[산전후휴가급여][산전후휴가][모성보호]산전후휴가급여의 의의,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일본의 산전후휴가의 사례

소개글

산전후휴가급여의 의의,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일본의 산전후휴가의 사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산전후휴가급여의 의의

Ⅲ.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Ⅳ.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요건

Ⅴ. 산전후휴가급여의 부정수급
1. 급여의 지급제한
2.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반환명령 등
3. 부정수급 적발 현황

Ⅵ. 산전후휴가급여의 사회보험화

Ⅶ. 일본의 산전후휴가의 사례
1. 출산과 관련한 사회보장의 종류와 내용 - leave & cash benefits
2. 관련 사회보험의 종류와 법제
3. 산전후휴가급부의 재원조달 방식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의 고용과 가정 내에서의 총 노동량에 기여하여 일하는 여성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녀양육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의 자녀들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의 책임 여전히 사회적 분담화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1% 정도이다. 보육시설 중에서도 대부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78.6%에 이르고, 전체 보육아동의 절반인 50.6%가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전국의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시설 중 9.8%, 전체 보육아동의 23.1%를 차지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특히 직장보육시설은 전체 시설의 1.0%, 전체 보육아동의 0.8%밖에 안 되고 있다.
실제로 여성 근로자들이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방법은 주로 친인척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57.5%가 친정부모(28.2%), 시부모(22.8%) 및 형제자매(6.5%)에 자녀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6.7%뿐이다. 영·유아 자녀를 돌보는 방법을 직종별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생산직의 경우 친인척관계의 도움을 받는 비율이 48.9%인 반면, 공무원직은 58.9%, 그리고 사무금융직은 71.1%로 여성근로자 중 조건이 더 좋지 못한 생산직의 경우 가족적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설 놀이방이나 사설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생산직은 48.4%로 친인척의 도움을 받는 경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반면, 공무원직은 23.2%, 사무금융직은

참고 자료

▷ 김엘림(1993),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41, 한국여성개발원
▷ 노경림(1999),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미경(2007),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영란 외(2001), 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유은혜(2001), 육아휴직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 석사
▷ 장지연(2002),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결과,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