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개혁방향 - 사회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 -

소개글

IMF 이후로 이루어진 노동시장 유연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에 대한 레포트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진단
가. 노동시장 유연성 --- 한국의 노동시장, 과연 경직적인가 ?
나. 비정규직 증가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인가 ?
다. 임금소득 불평등 증가 - 상용직 풀타임도 미국 다음으로 높다.
라. 기업규모간 임금, 복지격차 확대
마. 낮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전국,산업,기업을 잇는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

본문내용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노조의 형태의 주류는 기업별 노조라고 볼 수 있는데 기업별 노조는 사람으로 치자면 한 개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힘이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별 노조를 넘어서 산업별 노조와 전국단위노조와 협력,교류하여 노조의 힘을 키우자는 것입니다. "모기도 모이면 천둥소리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1 . 9/11 야합안은 노사관계의 ‘선진화’ 방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노사관계 개혁의 취지에도 훨씬 못 미치는 방안입니다. 당초 정부는 노사관계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 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를 구축’, ②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③ ‘자율과 책임의 노사자치주의 확립’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11 야합안은 국제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복수노조 및 전임자임금지급은 또 다시 유예시키고 있으며, 산별교섭 제도화를 외면함으로 인해, 중층적 노사관계의 구축은 커녕, 기업별노사관계를 고착화하고자 하고 있음. 더욱이 공익사업장에 대한 파업권에 대한 과도한 입법적 개입을 통해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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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KOSIS (http://kosis.nso.go.kr)
미국 BLS (http://www.bls.go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