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가(보편적 복지) 그리고 사회투자국가(선별적복지) 에 대한 정의 비교분석 , 한국경제에서의 실증분석

소개글

사회복지와 사회투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실증적으로 유럽의 대표적인 영국의 자유주의형 사회투자 정책과 덴마크의 사회민주주의형 사회투자 정책 를 비교하여본 뒤
한국의 사회복지와 사회투자 정책에 대해 기술 해보았습니다.

목차

○ 목 차 ○

Ⅰ. 사회복지와 사회투자의 개념과 비교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투자의 개념
3. 사회복지와 사회투자의 비교

Ⅱ. 해외의 사회복지와 사회투자 정책

1. 영국의 자유주의형 사회투자 정책
2. 덴마크의 사회민주주의형 사회투자 정책
3. 영국과 덴마크의 사회투자 정책 비교

Ⅲ. 한국의 사회복지와 사회투자 정책

Ⅳ. 결론

한국의 사회투자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안 모색

본문내용

현대적 의미의 사회투자전략은 전통적인 케인지안 복지국가의 위기 속에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케인지안 복지국가는 총수요관리를 통해 불황을 타개하고 완전고용을 달성하였다. 사회보장제도는 소득이전 중심으로 짜이고 실업, 고용, 질병,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각종 사회복지 급여로 보전해 주었다. 케인지안 복지국가에서 사회보장제도는 유효수요의 저하를 막아주는 자동조절장치 기능을 한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총수요 관리정책을 써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자, 케인즈 주의에 입각한 거시경제관리정책과 소득이전 중심의 사회보장체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가해졌다. 사회투자국가의 등장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고전 복지국가가 상정하고 있던 기본 전제 / 환경의 변화이고 이는 인구 /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정부의 역할 및 능력의 변화, 정치체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처음 것과 연장선상에서 나타나는 신사회위험의 출현이다. 신 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에 있어 기존의 수동적인(passive) 소득지원은 그 함의를 잃어가고 있으며, 보다 적극적인(active) 활성화(activation) 정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사후적 정책 조치에서 사전적 예방정책으로의 초점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신 사회위험에 대한 대응은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정책적 인식전환을 요구한다. 즉, 공적영역의 생산과제와 사적영역의 재생산과제의 상호연관성을 인식함으로써 생산과 재생산이 분리된 것이 아닌 복지국가의 통합적 정책 대상이라는 사회･정책적 인식과 실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근본적인 패러다임 상의 전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사회투자국가가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케인즈 주의 정책
복지국가와 복지투자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