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찰법상의 일반수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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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반조항의 의의
Ⅱ. 일반조항의 필요성
Ⅲ. 일반조항의 보충성
Ⅳ. 현행법상 인정가능성
1. 학설
1) 긍정설(多)
2) 부정설
3) 입법필요설
2. 판례
3. 검토

본문내용

<일반경찰법상의 일반수권> - 일반조항, 개괄조항
Ⅰ. 일반조항의 의의
위험의 예방·진압이 필요한 경우이지만, 그 위험의 예방·진압을 위한 법적 근거가 특별경찰법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에도 특별한 규정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그 위험의 예방·진압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적용되는 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인 조항을 일반조항, 또는 개괄조항이라 부른다. 여기서 일반조항이란 권한조항(체포를 가능하게 하는)을 의미하는 것이지, 직무조항(검찰청의 직무범위를 규정하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Ⅱ. 일반조항의 필요성
개별적인 경찰상의 위험극복을 위해 특별법률이 증가하고 있으나, 입법보다 앞서가는 기술의 진보, 사회의 변화, 위험발생상황의 다양성 때문에 경찰상의 일반조항이 완전히 포기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경찰의 영역에서 일반조항에 따른 일반수권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우려하여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Ⅲ. 일반조항의 보충성
만약 일반조항을 둔다면, 일반조항은 성질상 특별조항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특별조항은 제도적 의미의 경찰관련 법령에 있을 수도 있고, 비경찰관련 법령에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반조항은 공공의 안녕이나 공적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의 극복을

참고 자료

홍정선 행정법 특강
홍정선 행정법 원론
삼봉 행정법각론
박균성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