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사형존치론과 폐지론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2.10.1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2,900원

목차

Ⅰ. 머 리 말

Ⅱ. 전세계 사형제도의 현황
1. 사형제도 페지국과 존치국 현황
2. 2001년 한해 동안의 사형 선고 및 집행
3. 미성년범법자에 대한 사형
4. 범죄예방효과를 둘러싼 논쟁
5. 사형제도 폐지와 범죄율
6.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

Ⅲ.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Ⅳ. 사형존치론자의 주장

Ⅴ. 사형폐지론자의 주장

Ⅵ. 여론조사결과
1. 1992년 한국여론조사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2) 200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결과
(3) 동아대 허일태 교수의 사형대체형 관계 여론조사 결과

Ⅶ. 맺 음 말

본문내용

첫째,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형수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사형집행을 유예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둘째, 너무나 까다로운 재심 개시 결정의 조건은 청구인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탄력성 있게 해석해야 한다. 고문의 입증, 위증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한국적 상황에서 또 오판의 가능성이 많은 풍토에서 재심 제도의 까다로운 운영은 무고한 사형수가 누명을 벗는 길을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셋째, 사형집행의 예고제를 신축성 있게 해야한다. 적어도 집행기일 4-5일 전에 집행 기관에게 통보하여 사전준비(신체 이식준비, 형구 및 장례용품의 준비와 점검, 사형수 교화)를 잘 할 수 있게 하고 말썽의 소지가 없는 사형수에겐 하루나 이틀정도 미리 알려 신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속임수를 쓰듯이 후다닥 데려가 서둘러 처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걸맞지 않은 행동이다.

넷째, 형구를 현대적으로 개량하여 고통이 적게 집행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사형수의 유언을 고치거나 빼지 말고 원형대로 유족에게 전달해야 한다.

여섯째, 사체를 가족에게 인계한 이후의 절차제도 행형 당국의 지원(차량, 매장이나 화장 수속 등이 계속 돼야겠다).

일곱째, 사형수들에 대한 생산적 활동의 허용이 아쉽다. 집필, 취미활동, 종교활동 등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덟째, 사형 문제를 이성적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겠다. 사형은 사형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문제이다.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안중근도 사형수였다.

아홉째, 오판 문제에 대한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통해 한국의 재판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확정판결이 곧 진실이다` 는 우상숭배는 `억울한 사형`의 토양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형제도 10페이지
    1. 사형제도사형제도는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며, 생명형·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또한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기도 하다.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는 이가 있는 것 같다. 영화 <공공의 적..
  • 사형제도 과연 인정되어야 하는가? (파워포인트 자료) 14페이지
    [CASE-1 사형수 유영철]2004년 21명의 사람을 살해 그리고 암매장사형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음동일한 유형 - 지존파 [CASE-2 사형수 최정수]소위 ‘막가파’ 의 조직원40대 여성 암매장사형선고 받고 현재 복역중자신의 범..
  •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13페이지
    고대 서구 사회탈리오 법칙 : 피해자기 입은 피해와 같은 정도의 손해를 가해자에게 가한다는 보복의 법칙중세 상황피타고라스 : 형벌을 통해 정당한 보복을 할 수 있다.플라톤 : 형벌제도는 신의 명령으로부터 기인한 것. 사형 인정아리스토텔레스 : 형벌은 범죄로 인하여 발생..
  •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6페이지
    1. 사형제도란?(1)사형의 정의 1-1 사형은 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제거시키는 형벌이다.사형의 본질은 생명의 박탈에 있으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도 하고,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극형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
  • 사형제도와 현대윤리, 윤리적 고찰 47페이지
    1.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 찬반 여론- 사회적 찬성 여론∙타인의 생명권을 존중할 경우에만 자신의 생명권을 존중 받을 수 있다.∙ 사회질서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하다.∙ 범죄 억제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 강력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
  • [사형제도] 사형제도 12페이지
    1. 사형제도의 정의와 의의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벌'이다. 즉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므로 이를 생명형이라고 하고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형벌이므로 이를 사형이라고도 한다. 형벌 가운데 사형은 국가가..
  • 사형제도찬반토론 7페이지
    1. 사형제도란?ㄱ.사형제도의 정의a 일반적으로 사형이란 살인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라고 볼 수 있다. b.세계적으로 이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고 있으며, 사형 폐지론이 불거진 계 기는 인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민주화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많..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형제도]사형존치론과 폐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