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개념,구조,평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개념,원인,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적극적 해석,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사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결방안

소개글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구조 및 평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개념과 원인,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적극적 해석,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사례,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결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Ⅲ.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구조

Ⅳ.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평가

Ⅴ.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개념

Ⅵ.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
1.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지역이기주의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4. 권한 및 기능범위가 모호하여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5. 개발과 환경보존의 딜레마이다

Ⅶ.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적극적 해석

Ⅷ.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사례
1. 지역선호시설과 지역기피시설에 관한 이론적 토대
2. 지역선호시설에 따른 입지적 분쟁사례
3. 지역기피시설에 따른 입지적 분쟁사례

Ⅸ. 지자체(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해결 방안
1. 상급정부에 의한 조정
2. 특별기관에 의한 방법
3. 사법적 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와 외부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풀어줄 실마리는 대화와 타협으로부터 시작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공공계획의 민주화와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는 형식에 그치고 있는 공청회, 공람 및 홍보 등을 강화하는 수준에서부터 주민투표제도, 시민옴 부즈만 제도의 도입, 계획이나 개발의 지체에 따른 보상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영국 에서 지난 1991년 `계획 및 보상법`을 도입하여 공공계획의 불합리한 지체를 제한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점은 지방자치 시대에 선별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항목이다. 무릇 공공계획에 대한 지나친 조급성도 문제이지만 관료주의에 따른 불필요한 늑장 또한 주민들의 민원 대상이다.
의사소통은 집단적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에는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보상, 협의, 관리, 운영 등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하고 있는 부족한 재원 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개발이익 또는 수익자부담금제도를 활성화하며, 이를 주민기피시설의 입지를 위한 보상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 행정협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며, 다양한 광역기구를 설치하여 지역간 분쟁을 제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부와 외부에서 다툼이 있는 광역공공서비스시설을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현행 중앙-광역-기초 자치단체 의 수직기구를 중앙-광역-정주권-기초 자치단체로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도 있다. 아울러 수직적 인 기능을 수평적인 체제 속에서 다루기 위한 제도적 개편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 상설기구로서 입지협상위원회, 입지분쟁중재위원회나 입지판사제도 등의 다양한 기법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내부 및 인근 자치단체와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참고 자료

1. 강무섭·공은배·허병기,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4
2.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지방자치법연구, 제1권 제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1
3. 권경득,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자치행정연구 2(2), 서울 : 한국자치개발연구원, 2002
4. 오성호,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쇄신 방안, 한국행정학회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2
5. 윤정일, 지방교육자치제의 평가와 전망,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제3회 전국 시·도교육위원 세미나 보고서, 1992
6.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