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법] 미국의 통상법 301조

등록일 2002.10.13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미국의 관리무역정책과 통상협상
2. 무역제재조치 통상법(슈퍼) 301조
1). 행정명령에 의한 슈퍼 301조가 문제
2). 301조는 WTO의 규정과 정신에 위배
3). 301조는 미국의 권위주의적 통상정책의 소산
※참고
슈퍼301조 이기는 방법
Ⅲ. 결 론
1. 대미통상협상 (우리 나라의 대응방향)
1) 통상법 301조 협상의 지렛대
2) 우리 나라의 대응

본문내용

Ⅰ. 서 론
현재 미국은 자국의 통상법 301조를 협상의 강력한 지렛대(leverage)로 사용하고 있다.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보복수단으로서 통상법 301조를 사용하기보다는 통상법 301조의 위력을 이용하여 자국의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상카드로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통상법 301조 관련 통상협상에서 미국의 한 협상파트너가 되는 우리 나라의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미국의 관리무역정책과 통상협상
미국은 현재 자국의 대외통상정책으로 '관리무역'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미국이 표방하고 있는 '관리무역'이란? 그 개념 면에서는 정리해보면 "최적의 자유무역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관련국가들간의 쌍무적 또는 다자적인 합의에 의해 국제간의 교역이 관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념을 중심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인 관리무역정책을 해석해보면 자국의 통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상을 통한 합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관리무역협상을 통하여 자국의 무역을 관리하는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통 미국의 통상정책의 발현수단인 '관리무역협상'은 쌍무적 협상 또는 다자간 협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쌍무적 협상은 협상과정에서 참여하지 않는 협상불참국들에 대한 차별성이 강하게 부각되어 무역마찰 증가의 원인이 되므로

참고 자료

주간내일신문 http://www.naeil.com/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국제통상법 [경제/경영] 이춘삼 / 법문사 / 1999년 07월 /
[미주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국제법무 사례<미국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20페이지
    ..PAGE:1 국제법무 사례 미국 통상법 ..PAGE:2 CONTENTS 미국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PAGE:3 1. 의의 2. 목적 외국의 통상법과 정책 또는 무역관행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경우 USTR로 하여금 일방적으..
  • [국제경제, 국제정치] 미국의 통상법(슈퍼301조, 스페셜301조) 8페이지
    미국의 통상법 1. 미 통상법 301조(무역법 301조) 미국의 통상법은 단일통상법 체계가 아니라 대외통상과 관련된 일련의 법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통상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된 통상법(Trade Act) 제301조∼309조까지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 [국제법] WTO 협정과 수퍼301조의 관계 4페이지
    종합무역법상의 301조(SUPER 301조) 1. 연 혁 74년 통상법 301조에서는 상대국이 협상대상이 된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치 않을 경우 대통령이 재량권을 가지고 이에 보복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이익이 다른 정치적 고려에 의해 소홀히 취급되는데 대..
  • [통상법] 슈퍼 301조의 부활과 운용 10페이지
    슈퍼 301조의 부활과 운용 목 차 Ⅰ. 미국 대외통상법 1. 미국 대외통상법 개요 2. 미국 대외통상법의 변화 Ⅱ. 통상규제조치 1. 통상규제조치의 유형 Ⅲ.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Special 301조 비교 1. 법적 근거 2. 발동 요건 3. 운용 ..
  • 미국무역법 일반301조, super 301조, special 301조에 대한 과제 8페이지
    제 1절 서설 미국은 자국의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외국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해외투자에 대하여 공평한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고, 자국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제도로서 무역법 301조가 있다. 미국 ..
  • 국제법무 사례 - 미국 통상법 301조,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4페이지
    국제법무 - 미국 통상법 C O N T E N T S 미국 통상법 제 301조 - 의의, 발동요건과 예외, 적용대상, 범위 슈퍼 301조 - 의의, 통상법 301조 비교분석, 장점, 단점 스페셜 301조 - 의의 미국 통상법 제 301조 1. 의의 외국의 통상법과 정..
  • [통상법] 슈퍼301조와 미국의 통상관련기관 9페이지
    Ⅰ. 미국의 주요통상관계법 및 절차 1. 통상법 제 301조 1) 개념 어느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실시하거나 불리한 경제정책을 채택하거나 또는 부당한 법률을 적용할 경우, 미국 대통령은 기존 무역협정 정지 및 파기, 무역협상 추진, 관세율 인상, 수입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무역통상법] 미국의 통상법 3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