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50년대 한국경제

등록일 2002.10.13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서론

본론
1. 6․25 전쟁의 피해 상황
2. 미국의 경제 원조
(1) 1950년대 미국의 동북아 전략
(2) 미국의 대한경제 원조
(3) 한국 경제구조의 재편성
① 자본 축적의 대외 의존성
② 농촌 경제의 파탄과 농민층의 경제적 몰락

본문내용

우리는 8․15를 통해서 식민지 경제를 청산하는 기회를 마련했으나 자금과 원료 조달을 통해 공장의 가동을 회복하고 이른바 적산기업을 생산적으로 전환해서 지주 계급을 정리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일에 몰두해야만 했다.
그러나 8․15는 자주적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고 제 2차 세계대전의 부산물로서 패전국 일본에 대한 전승국인 미군과 소련군의 영향권 아래에 있어야만 했다. 냉전체제의 시작과 함께 분단이 되고 6․25 전쟁이 터지면서, 남한의 경우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따라 편입되고 말았다.
당시의 경제개혁의 과제는 자주적으로 분단이나 전쟁의 가능성을 피해가면서 수행되어야 하는 점이지만, 외세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 아래에서 민족해방운동에 힘썼던 개혁 지향적 정치세력이 반개혁적인 정치세력보다 우월한 정치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었다.
미군정은 전후 처리 문제에서 남한의 경제건설이나 개혁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남한의 경제사정도 부실한 적산기업 관리와 해방 후 전력을 비롯해 동력자원과 공업용 원자재 , 생활필수품 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부 수립 후에도 남북의 단절로 인해 오히려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었고, 미군정 시기에도 공출제가 지속됨으로써 농업 생산력은 떨어지고 일본으로의 밀반출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더욱 더 심각해졌다.
경제의 개혁과 건설을 위해서는 금융 개혁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식민지 제도와 유산을 유지하면서 개혁을 지연시켰고 결국 경제 정책의 부재로 인해 조선 은행권이 남발되면서 금융상황은 오히려 일제 말기보다 더욱 악화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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