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구성요소][주거환경과 리모델링][주거환경과 탈빈곤][주거환경 정책 과제]주거환경의 정의, 주거환경의 구성요소, 주거환경의 실태, 주거환경과 리모델링, 주거환경과 탈빈곤, 주거환경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주거환경의 정의, 주거환경의 구성요소, 주거환경의 실태, 주거환경과 리모델링, 주거환경과 탈빈곤, 주거환경의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주거환경의 정의

Ⅲ. 주거환경의 구성요소
1. 물리적 환경요인
1) 대기오염의 정도
2) 녹지공간
3) 지역의 유지관리와 깨끗함
4) 소음
5) 방범, 가스, 재해 등으로부터의 안전
6) 생활편익시설과 교통시설
2. 사회심리적 환경요인
1) 사생활 보호
2) 이웃관계
3) 자녀의 교육환경
4) 지역의 사회적 상징성

Ⅳ. 주거환경의 실태

Ⅴ. 주거환경과 리모델링
1. 주택과 주거환경정비 현황
2.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3. 노후불량주거지의 지속적인 개선
4. 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Ⅵ. 주거환경과 탈빈곤

Ⅶ. 주거환경의 정책 과제
1. 제도개선 및 정비
1) 주택건설기준의 개선
2) 임대주택건설기준의 마련
3) 기존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
4) 재건축 방안
2. 기술개발 및 발전
1) 장수명(長壽命) 주택의 건설
2) 경직된 구조의 완화
3) 용도의 다변화
3. 주거생활의 충족과 환경조성
1) 최소 주거환경 설정
2) 안전․안심․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주거생활서비스의 개선

본문내용

Ⅰ. 개요

주거환경의 차이에 따른 주택가격의 지역적 차이가 야기할 수 있는 효과를 주민의 경제적 만족도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자치구의 주택의 가격이 주거환경의 악화로 인하여 떨어진다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악화된 주거환경을 수인할 수밖에 없는 대부분의 자치구민들은 주택가격의 하락을 감수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환경의 악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계층은 주택가격이 내리기도 전에 쾌적성이라는 지방공공재를 주거이동이라는 수단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환경의 악화를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계층을 제외하고 당해지역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주거환경의 열악으로 인한 삶의 질 수준이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 자신들의 주택이라는 자산의 경제적가치가 하락하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경제적 만족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의 소득수준의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의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만족도의 상승에 일정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전체적인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쾌적성에 대한 선호도가 갈수록 커져가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필연적 과정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계속적인 발전과 정착에 따라 자치단체 간에 차별성이 더욱 커질 것이며 주거환경의 지역적인 차이 또한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일까? 중앙정부나 대도시 본청수준에서는 당연히 주거환경의 지역간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인 대도시의 자치구 수준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관심사항일 것이다. 자치구 수준에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이와 더불어 설상가상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 당해 자치구에서 행하는 모든 행정이 주민의 협조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행정과 이에 따른 주민만족을 지상의 과제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의 성공적 실현에 걸림돌로 작용할 염려가 있

참고 자료

▷ 박승순(1979), 도시주거 및 주거환경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준설정연구, 서울대석사학위논문
▷ 신경주·이영심(1992), 일간지를 통해 본 주거환경문제의 연구(II) : 분뇨에서 변소의 정착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지, 제3권 2호
▷ 이규인외(1996),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동선체계 합리화 연구, 주택기술정보, 대한주택공사
▷ 주거학연구회 저(2005), 넓게 보는 주거학, 교문사
▷ 한상진(1995),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거공간의 변화, 도시행정연구, 제10집
▷ Altman, Irwin 저(1994), 주거와 환경, 문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