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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외국 육아휴직제도 사례]육아휴직제도의 개요,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경과,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 육아휴직제도의 급여, 외국 육아휴직제도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향, 육아휴직제도의 정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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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10.04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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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육아휴직제도의 개요,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경과,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 육아휴직제도의 급여, 외국의 육아휴직제도 사례,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방향,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육아휴직제도의 개요

Ⅲ.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경과
1. 제도 도입 : 1981년 교육공무원법의 전면 개정
2. 제도개선 : 1987년 개정
3. 남녀공통 적용 : 1994. 12. 31 개정
4. 육아휴직수당 신설 : 2001. 11. 13

Ⅳ. 육아휴직제도의 인지도

Ⅴ. 육아휴직제도의 급여

Ⅵ. 외국의 육아휴직제도 사례

Ⅶ.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방향
1.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지도
2. 육아휴직급여
3. 육아휴직기간 및 대상
4.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인식 변화
5. 대체인력

Ⅷ.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방안
1. 대체 인력의 확보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의 연령 확대
3.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의 의무화

본문내용

Ⅰ. 개요

우리나라의 여성 인적자원활용 실태를 보았을 때,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 수준에 불과하여 창의력과 지적능력을 갖춘 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평균 60%에 이르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치로서, 세계은행 보고서는 남녀가 평등한 국가일수록 생산성 및 경제성장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 유형은 더욱 후진적이어서, 여성임금근로자 5,205천명에서 임시, 일용의 비정규직 비율이 67.5%를 차지하며, 종사 직무에 있어서 서비스․판매, 단순노무직 등이 63.1%로서 사무․전문직 비율 29.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은 25-34세 가임기 여성들이 출산․육아 부담으로 직업생활을 중단함에 따른 경력성장의 단절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산, 육아 부담이 경력성장에 저해요인이기 때문에 직장 여성들이 출산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해 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균 출산율은 서구국가 수준으로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구 및 노동력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등 모성보호관련 제도를 개정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던 현재의 모성보호비용체제를 개편, 이를 사회분담화 한다. 즉, 법률 개정에 따라 확대되는 비용부담을 정부재정과 고용보험에 분담하였으며, 점차적으로 사회적 분담비율을 늘여서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사업에서 육아휴직 급여제도를 신설함은 지금까지 무급으로 시행되던 제도를 유급화 함으로써 양육비용을 전체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모성보호의 사회적 분담화 원칙을 분명히 한다.
육아휴직은 장기적으로 여성인력의 노동력화를 유지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요인이 되며, 기업측면에서 육아문제로 유능한 인력이 퇴직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근무에 전념치 못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서 근로자의 사기제고 및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인력관리제도이기도 하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으로 브레인파워가 중요해지고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거나 우월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여성인력 활용이 촉진된다.

참고 자료

1. 김진이(2001), 직장보육서비스의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제 26호
2. 김엘림 외(1998), 유럽연합의 육아휴직(Parental Leave in Eurepean Union Countries)
3. 박영사(2002), 근로기준법
4. 손민하(2002), 한국 육아휴직제도의 일 고찰,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인제대학교(2006),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6. 유영주(1976), 가족관계학, 서울 : 수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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