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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전후휴가의 개념, 산전후휴가의 사용 실태, 산전후휴가급여의 개념,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절차, 독일의 산전후휴가급여 사례,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질의응답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산전후휴가의 개념

Ⅲ. 산전후휴가의 사용 실태
1. 산전후휴가기간
2. 산전후휴가기간의 대체인력 사용

Ⅳ. 산전후휴가급여의 개념

Ⅴ. 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절차
1. 급여지급 계좌의 신고
2. 급여의 지급방법

Ⅵ. 독일의 산전후휴가급여 사례
1. 임금노동자의 산전후휴가급여
2. 모성급여(Mutterschaftsgeld)
3. 모성급여보조금
4. 기타 경우의 산전후휴가급여
1) 과소노동종사자
2) 실업급여 수급자
3) 자영업자
4) 농업종사자
5) 산전후휴가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6)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여성

Ⅶ.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질의응답
1.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2.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4. 조기진통으로 산전후휴가를 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산후에 나머지를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OECD 평균 61.3%보다 현저히 낮은 48.9%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최소 출산율 2.1명보다 훨씬 낮은 1.19의 출산율은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의 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들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노동시장 내에 여성에 대한 다양한 차별이 존재하고, 특히나 여성만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임신․출산․양육 문제로 인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사이에 급격히 감소하는 M자형을 보인다. 여성노동자들은 임신․출산․양육으로 인해 취업과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에 장애를 느끼고 있으며, 결국 ‘일이냐, 아이냐’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통 받고 있다.
결국, 정부의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의 진입,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정책에서 선결과제로 떠오른 여성인력의 충분한 활용의 성패여부는 임신, 출산, 양육의 사회적 해결에 달려 있다.
정부도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을 통해 산전후휴가의 확대와 비용의 사회화를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산전후휴가기간 90일중 60일에 대한 부담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어 그 정책적 효과를 뚜렷이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출산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인정, 기업주의 여성고용 기피구실의 제거, 여성의 계속 고용을 위한 산전후휴가 사회분담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산전후휴가 기간 전부에 대한 시급한 사회보험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더불어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지급 방식에서 현행 휴가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휴가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로 개정하여 휴가급여 지급일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엘림 외 : 각 국의 육아휴직제도 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 1993
고인아 : 독일 여성의 재취업교육, 한독교육학 연구, 제6권 제1호, 2001
노동연구원 :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2003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안, 2006
이규용·남재량·박혁·김은지 :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한국노총 :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실태조사 보고서,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