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연구과제

소개글

국제정치와 군비통제 분야에 있어 유럽에서의 과거 군비통제 역사를 개괄하고, 한국에서의 교훈을 도출

목차

1.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European experiences?

2.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in Europe : Achievements and Lessons
-신뢰구축의 조망
- 헬싱키 CBM체제
- 스톡홀롬 CSBM체제
- 향후전망
- 한국을 위한 교훈

3. Conventional Arms Reduction in Europe: Past, Present and Future
- 배경
- 재래식 군비에 관한 협상
- CFE 협상 초기의 급속한 진전
- CFE 협상의 종결 단계
- 앞으로의 CFE 협상을 위한 과제들
- CFE의 지속(Continuing CFE)
- 신 유럽안보체제
- 결론
- 발표자 의견

본문내용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What lessons can we learn from European experiences?

Confidence and Security Building in Europe :
Achievements and Lessons
JOHAN JØRGEN HOLST

● 1990년 홀스트 논ㄴ발표시 국제정세(이홍구 당시 통일원 장관의 기조연설 바탕으로)
• 국제환경 : 미국과 소련의 CFE 동의로 인한 세계적인 군비통제 진전, 긴장완화와 이완
• 한반도 : 변함없는 통일의 당위성, 정전 협정하 100만 이상의 군인대치, 정치적 통일의 어려움 등

❏ 신뢰구축의 조망
○ 신뢰구축조치(CBM)의 의미
∙ 유럽내 안보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 1세대 CBM은 상징적인 역할, 그러나 군사적 안보에 큰 영향 못 미침
- 유럽 각국의 상호의존성 및 이익의 공유 가능성 인식
- 평시 군사행동, 군사력의 투명성, 개방성에 초점
○ 헬싱키 최종선언
∙ 군사적 대치상황 안정화, 경제/기술, 문화적 영역에서의 협력, 인권과 같은 유럽의 보편적 가치를 다룸
- 냉전 이후 유럽에서 새로운 질서의 평화적 변화를 위한 기반 역할
/ 유럽의 안정화와 변형을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었음
- 각 국의 군사력 수준이 아닌 국제관계에서 군사력이 미치는 역할, 전쟁을 위한 준비가 아닌 평시의 군사활동에 초점을 맞춤
- 약 10년 후 스톡홀름 협약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지만 소련의 군비 증강, 아프간침공 등과 같은 시련의 과정을 거침

❏ 헬싱키 CBM 체제(제 1세대 CBM)
○ 주요내용

<중 략>

9. 나의 결론(Conclusions of my own)
제2차 세계대전 이후 40여 년 간 지속되었던 냉전이라는 이름하의 동서 양진영간의 첨예한 대립이 전쟁이라는 비극적 수단이 아닌 대화와 타협이라는 생산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탈냉전 시대 이후에도 여전히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남북한 관계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의 성공을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것이다. 군비통제에 대한 전반적인 consensus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도 그렇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의 비대칭에 있어서도 그러하며, 우리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즉, 우리 한반도의 군비통제는 유럽의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자 사명이고 보면, 작게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된 통일조국을 위해서 비록 느릴 지라도 끊임없는,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그리고 포괄적인 군비통제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