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관계론]북한의 당군관계 형성과 변화

소개글

북한 당군관계의 형성 리포트(역사와 전망)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북한 당․군 관계의 기존연구
제2절 펄뮤터의 유형화
제3절 북한 당․군관계의 분석기준

제3장 권력계승기, 북한 군부의 역할과 정치적 비중
제1절 1972년～1986년, 군부의 권력계승 지원
제2절 1986년～1994년, 김일성의 대군통제의지 강화
제3절 1994년～1997년, 체제혼란 위협과 유훈통치

제4장 북한 군부의 역할과 당․군관계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공산권국가 당․군 관계 이론에 있어 일반적 설명은 당의 대군부 우위로 집약될 수 있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 건설 초기부터 군에 대한 통제가 당의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이다. 군은 무력수단을 가진 조직체이며 조직성․위계성을 갖춘 효율적 기구 중 하나라는 이유로 당료들의 각별한 경계대상이었으며 군의 통제는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매우 긴요한 조건이었다. 그러나 공산권 국가에서 당의 대군부 통제의 이면에는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는 또 다른 특성이 존재한다. 공산권 국가들에 있어 군부는 고도로 정치화된 정치세력이며, 문화대혁명기의 중국이나 1960년대의 쿠바, 그리고 1980년대의 폴란드의 경우에는 특히 중추적 정치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공산주의 국가는 군부가 지니는 고도의 정치성과 민간정권(당)의 대군부 우위를 동시에 그 특성으로 갖는다.
체제 내에서 군부가 지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 그리고 당에 의한 대군 통제라는 일견 모순된 두 가지 특성은 그동안 여타 공산권 국가의 사례들은 통제와 영향력을 양 극단으로 한 연속선상의 어느 한 곳에 위치하였다. 상대적으로 통제가 강한가 혹은 영향력이 우세한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북한과 같이 양 극단 자체가 동시에 확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연 북한 당․군 관계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이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변형된 체제상의 특징과 기능들로 인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공산권 국가의 이론을 적용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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