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지역갈등 1개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사례일지, 갈등당사자집단과 쟁점사항을 정리

소개글

현재 거주하는 지역(주소지 기준)에 최근 5년간 발생하였거나 현재 진행 중인 지역갈등(예: 주민-기초자치단체간, 주민-광역단체, 주민-중앙정부, 기초-기초, 기초-광역, 광역-광역, 기초-중앙, 광역-중앙 등) 1개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A4 2장), 사례일지(A4 1장)를 정리하고 갈등당사자집단과 쟁점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사례연구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연구의 목적과, 연구질문을 제시.
- 연구질문을 제시할 때, 큰 연구질문과 작은 연구질문을 함께 제시.
- 사례정리 시 출처를 반드시 제시.

목차

Ⅰ. 서 론

Ⅱ. 사례연구
1. 문제제기
2. 이론적 분석틀
3. 연구질문
1) 큰 연구질문
2) 작은 연구질문
4. 사례설명 - [신안산선 복선화 사업 갈등사례]
1) 사례개요
2) 사례일지
3) 갈등당사자집단과 쟁점사항
5. 수집자료의 종류 및 수집방법

Ⅲ.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각각의 사회 구성원 이해관계(interest)와 이를 이해하는 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사회에서나 크고 작은 갈등은 존재한다. 한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여야 갈등, 이념 갈등, 등의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갈등과 대립들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되어 “갈등 해결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점점 더 없어지고 사회 통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부각되는 듯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갈등들은 분명 다른 국가들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현재 갈등은 사회를 발전으로 이끌어가는 순기능보다는 분열과 대립을 고착화시키는 역기능으로만 작동하고 있는 듯 보인다.
현대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비선호 공공시설의 설치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NIMBY; not in my back yard)”라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나타나기 일쑤이다.
지역갈등의 표출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거나 논란의 여지가 많은 토지이용에 대한 지역보호차원의 주민반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차원에서의 토지이용이란 사회전체로서는 유용하나 그 행위가 이루어지는 특정지역에는 이익추구, 지가하락, 환경오염, 주민생존권의 위협 등과 같은 負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사업을 의미한다.
소득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환경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산은 주민들의 혐오성 시설사업에 대한 거부감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기도 하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자치단체간 자율통합’ 배경을 살펴보면 도시간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시ㆍ군ㆍ구의 경쟁력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급격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직적 행정구역이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안산시 또한 광역적인 도시 행정수요인 도시계획, 광역교통망, 환경 및 자연보전계획 등의 광역계획 수립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인 추모공원, 시화MTV내 하수처리장과 쓰레기소각장 등 비선호시설 설치 문제에 처리가 매우 곤란한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시 시장은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 시흥시와 통합의지를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시흥시 시장은 ‘시흥이 안산의 종가집’ 격임에도 안산시가 사전에 아무런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즉각 통합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었다.
양 시간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주체를 언급하기에 앞서 이번 통합 논의가 정치적인 접근에서 출발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참고 자료

노순규, 지역갈등 주민갈등 사회갈등,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0
박경현, 박형서,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간 갈등관리 및 해소방안, 국토연구원, 2010
박종화, 지역개발론, 박영사, 2004
이선우, 행정사례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