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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산업 하청노동자의 건강권, 금속연맹 캐리어 사내하청노조의 투쟁, 완성차 사내하청고용관계, 전남대병원 하청의 파업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조선산업 하청노동자의 건강권
1. 낮은 설치율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산안위원회
2. 하청노동자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산안교육
3. 하청노동자들의 알권리와 참여가 배제된 작업환경측정
4.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단절적 건강검진과 형식적 관리

Ⅲ. 금속연맹 캐리어 사내하청노조의 투쟁
1. 투쟁 요구
1) 2/26 임시총회에서 20대 요구안 선포
2) 4/30 구사대 침탈직전 사측과의 교섭에서 제출한 수정 요구안
2. 임단협 교섭 및 파업돌입 경과

Ⅳ. 완성차 사내하청고용관계

Ⅴ. 전남대병원 하청의 파업
1. 개요
2. 파업에 이르게 된 과정
3. 파업투쟁 경과
4. 파업투쟁의 배경
1) 하청업체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16명 해고!
2) 일을 시키고도 임금 한 푼 줄 수 없다며 임금갈취!
3) 일방적으로 임금 깎고 월 59만밖에 안되는 저임금으로 악랄한 노동착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규제완화가 국가적인 조류를 이루면서 기업입국(기업입국)을 지향하는 국가차원의 경쟁력 제고의 움직임은 과거의 공급 지향적인 산업정책에서 서서히 기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기업 스스로가 급격한 환경변화와 기업입국시스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의 대기업보완형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으로부터의 자립화가 목적이 아니라 자립형 중소기업으로의 성장이 목표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는 기업가적 사고, 경영전략의 전환이 새롭게 요구된다. 자립형 중소기업에 있어서 핵심은 기업목표와 경영전략의 설정이다. 지금까지 대기업의 협력회사 중에서 최고의 회사가 된다는 넘버원 기업지향전략에서 새롭게 무한경쟁의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사만의 강력한 경쟁요소확보, 즉 핵심역량을 지향하는 기업(Only One)으로 전략적 방향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橋本壽朗의 주장과 같이 중소기업의 전략은 대기업으로부터의 자립화만이 목적이 아니라 자립형 중소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시장, 기존고객으로서의 대기업에서 거래 관계를 탈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존고객과의 거래,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의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소수의 대기업이 첨단산업 및 조립산업을 주도하는 산업조직 하에서는 하청중소기업이 대기업이라는 주 고객에서 다른 고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전환이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港 撤雄(1990)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과의 거시적 그리고 동태적인 관계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그는 일본기업의 장기적 변천과정을 모기업의 통제력의 크기와 하청기업의 교섭력을 기준으로 浮動的 거래, 종속적 거래, 협조적 거래, 자립적 거래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

참고 자료

◇ 어수봉(2000),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확대방안, 비정규노동자 정책토론회, 경실련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비정규노동센터(2003), 금속산업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실태 연구 :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업종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2004), 사내하청 비정규직 차별과 노동탄압 사례집,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 연맹
◇ 정진성(1994), 한국 완성차업체의 부품업체 육성전략과 부품업체의 대응: H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정진주(노동환경건강연구소책임연구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하여
◇ 하재영(1989), 기계공업의 기술혁신과 하청분업체제, 산업연구원
◇ 홍장표(1995), 한국 하청계열화의 구조적 특질에 관한 연구 :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중소기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