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단체교섭 단계][단체교섭 진행][단체교섭 방식]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의 목표, 단체교섭의 현황, 단체교섭의 준비, 단체교섭의 단계, 단체교섭의 변화 추세, 단체교섭의 진행, 단체교섭의 방식 분석

소개글

단체교섭의 개념, 단체교섭의 목표, 단체교섭의 현황, 단체교섭의 준비, 단체교섭의 단계, 단체교섭의 변화 추세, 단체교섭의 진행, 단체교섭의 방식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단체교섭의 개념

Ⅲ. 단체교섭의 목표

Ⅳ. 단체교섭의 현황

Ⅴ. 단체교섭의 준비

Ⅵ. 단체교섭의 단계
1. 준비기 <임단투준비위 구성부터 요구안 확정까지>
2. 교섭요청
3. 1차교섭
4. 적극교섭
5. 강력교섭
6. 마무리
7. 평가와 반성

Ⅶ. 단체교섭의 변화 추세
1. 미국
2. 독일
3. 이탈리아

Ⅷ. 단체교섭의 진행

Ⅸ. 단체교섭의 방식
1. 기업별교섭
2. 통일교섭
3. 대각선교섭
4. 공동교섭
5. 집단교섭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노동조합은 다양한 형태로 대사용자관계에서 조합원들을 대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정대표의무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공정대표의무의 법리는 근로조건기준의 설정과정에서 노동조합내부에서의 意思形成과 사용자와의 단체교섭․단체협약체결이라는 두 관점을 통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조합원의 요구를 집약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확정하는 절차와 단체협약체결 및 승인절차에서 공정대표의무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먼저, 근로조건의 기준설정은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으로 집약․확정되지 않으면 그 요구사항은 단체협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수렴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조정하고 취사선택하여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으로 집약하고 확정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모든 조합원의 이익이 공정하게 대표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 요구사항의 집약․확정절차를 거친 이후의 단체교섭에서도 조합원의 구체적인 이해는 사용자의 대응 내지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여하에 따라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따라서 협의된 내용이 구체화된 시점에서는 그러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조합원의 총의에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확인절차에 조합원의 민주적 참가가 보장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공정하게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 김성훈(2003), 복수노조하 교섭창구단일화방안 관련 노사정위원회 논의결과, 노사관계소위원회 제출자료
◎ 김정한·문무기·전재식(2001), 단체협약분석[Ⅲ], 한국노동연구원
◎ 김재훈, 노동시장 분절과 산별노조 전환, 경제와 사회, 통권67호
◎ 강수돌(1999), 최근 독일 단체교섭 동향과 주요 쟁점, 노사관계연구 9권, 한국노사관계학회
◎ 이승욱(2002), 비정규직 근로자와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제도, 월간 비정규노동
◎ 연구보고서(2004.06.30),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