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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정책의 개념, 주택정책의 목표, 주택정책의 동향, 주택정책의 기능, 주택정책과 금융위기, 주택정책의 문제점,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주택정책의 개념
1. 정책
2. 주택정책

Ⅲ. 주택정책의 목표
1. 주택부족 문제의 근원적 해소
2. 주택시장 안정기조의 유지
3.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

Ⅳ. 주택정책의 동향

Ⅴ. 주택정책의 기능
1. 기능분담의 기준
2. 주택정책의 역할 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
3.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Ⅵ. 주택정책과 금융위기

Ⅶ. 주택정책의 문제점
1. 주택생산의 비효율
1) 높은 자본비용
2) 택지의 절대․상대 부족
3) 비효율적인 생산구조
2. 소득계층간, 지역간 주거편익의 격차심화
1) 정부추진사업의 비용/편익 구조 왜곡
2) 공공지원 주택인 경우 사업유형에 따라 입주효과에 큰 차이
3.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의 상호 연계성 부재
1) 택지개발과 도시기반시설계획간의 괴리
2) 광역계획 부재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예: 신도시개발)을 광역적 차원에서 검토 불가능

Ⅷ. 주택정책의 개선 방안
1. 정부주도로 주택시장의 경기를 좌우하던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요와 공급의 자연스런 균형 속에서 주택경기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를 완화한다
3. 주택정책목표의 변화를 양적목표에서 질적목표로 전환이 필요하다
4. 민간과 공공부문 역할분담 및 지방정부의 정책수행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5.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건설 및 민간임대주택의 산업화를 유도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주거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고 이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단순히 주택을 공급받거나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제 2차 세계주거회의에서 채택한 `하비타트 의제`에서 밝히고 있는 `적절한 주거`의 개념은 `단순히 주거공간의 확보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의 질, 주거환경, 경제적인 부담의 적정여부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개념`을 주택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주거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최소한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주거기본법 제정 요구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제는 우리나라의 주택정책도 총량적인 공급위주의 정책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주택법`을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 한 `주택법`에는 아쉽게도 `주거기본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거권`의 법적 명시 내용은 제외되었지만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포함시키고 있어 주거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는 이를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였다.

참고 자료

- 김정호(1998),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국토연구원
- 박환용, 주거의 질적 개선을 위한 주택정책의 방향과 공공부문의 역할
- 윤주현·김혜승(2000), 외환금융위기 이후 주택정책의 시장파급효과 분석연구, 국토연구원
- 이상학(2001),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 하성규(2001), 주택정책론, 박영사
- 황명찬(1985), 주택정책론, 경영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