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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정치의 이념, 북한정치의 체제, 북한 지방행정의 특징, 북한 지방행정의 변화과정, 북한 지방행정의 조직, 북한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북한정치의 이념

Ⅲ. 북한정치의 체제

Ⅳ. 북한 지방행정의 특징

Ⅴ. 북한 지방행정의 변화과정
1. 중앙집권체제 형성기: 1945～1960
2. 과도한 중앙집권체제 시정기: 1960～1972
3. 중앙집권 강화기: 1972～1992
4. 행정·경제적 지방분권 모색기: 1992～현재

Ⅵ. 북한 지방행정의 조직
1. 지방인민회의
2. 지방인민위원회
3. 동사무소, 협동농장관리위원회

Ⅶ. 북한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회주의에서 국가기구의 구성원리인 소위 ‘민주집권제(democratic centralism)’는 사회주의 통치이념인 인민주권론에 기반을 둔다. 인민주권론에 따르면, 인민의 일반의사는 대표될 수 없으며, 전체 인민이 헌법제정에서부터 법률제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담당한다. 즉 치자와 피치자의 구별을 거부하고, 주권의 주체와 주권의 행사자가 일치하는 인민주권의 원리에 있어서 대표는 그를 선출한 주권자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기속 위임을 그 본질로 한다.
이처럼 인민의 대표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민주집권제에 기반 하여 사회주의 국가기구를 설계한다. 사회주의에서 중앙의 대표기관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의 근원이 되고, 모든 국가기관은 대표기관에 책임을 지며, 최고권력기관으로서 다른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행정부는 최고권력기관의 집행기관에 불과하다. 또한 모든 국가기관이 대표기관에 종속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 즉 지방분권주의를 배격하고 국가의 통일성, 안정성,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의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한다.
민주집권제에 의하면, 인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민주적이고 상향적인 과정을 거치되, 그 집행은 철저히 중앙집권화된 조직을 통해 하향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인민의 의사와 국가의 권력은 불가분하며 통일적이라는 관념에 기초해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수직적 및 수평적 차원에서의 모든 형태의 권력분립을 배제한다. 단지 수직적으로 중앙당과 중앙정부가 지방을 완벽히 통제한다. 수평적으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간의 기능적 분화는 있지만, 공산당이 3부를 확고히 통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서(1977) - 북한의 지방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 제3권 1호
김영종(1995) - 북한의 정치병폐와 인권, 북한연구, 대륙연구소
박완신(1995) - 신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최봉수(1991) -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구축과 정치전략적 특성,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
통일원 정보분석실(1992) - 북한개요, 서라벌인쇄출판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0) - 북한의 지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