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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_당위_혼동의_오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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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최종 저작일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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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실과 당위란?
사실 :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나 일어난 일.
사실은 인간의 관찰행위에 의해서 형성되는 객관 또는 대상 바로 그것이다.
당위 : 윤리적인 개념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마땅히 해야 할 일.
이처럼 사실과 당위는 서로 다른 것인데,
사람들은 때때로 사실과 당위를 혼돈하여
사실에서 당위를 끌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음.
예)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주장한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것이 있다. 다.
물론 그 주장에는`조선은 스스로 근대화를 할 수 없는무능한 민족` 이라는 일본의 자의적 판단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판단의 결과 거짓에 불과한 일본 특유의 가치판단에 불과하다.
치판단을 나누어보면, 당시 조선이 일본에게 점령당한 이유는 분명 힘이 약했기 때문이었고, 조선의 국력이 일본의 그것보다 월등했다면 조선은 절대 점령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 어디까지나엄연한 `사실`이다.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마땅히 조선은 지배 받아야 한다`는 식의 당위를 제시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힘이 약해서 점령당한 것은 맞지만, 주권 침해와 인권 유린, 세계평화 위협이라는 면에서일본의 침략은분명히 옳지 못한 행위이다. `현상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마땅히 그건 옳다`오류는 실은 아무런 논거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인들의 ‘식민지 근대화론’의 전제와
결론을 알아보면, 조선은 당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것이 번영을 위한 최선의 길이다.가 되는데,이것은 사실 아무런 논거가 없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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