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활동의한계

등록일 2002.10.12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정보공개제도와 정보활동
2) 프라이버시권과 정보활동

본문내용

정보활동의 한계
1) 정보공개제도와 정보활동
정보화사회와 정보공개제도
인류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변화해왔다. 과거 농업사회에서는 토지를 많이 소유한 지주가 많은 농산물을 수확하여 부를 축적하여 이를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가가 자본을 제조업에 투자하여 이윤을 획득함으로써 자본축적과 권력증대를 동시에 꾀할수 있었다. 하지만,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 변화함에 따라 농업사회에서의 주도권자인 지주가 점차 몰락하고, 자본을 바탕으로한 자본가들이 점차 주도권을 잡아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단계 더 나아가 정보사회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정보사회란, 생활의 주요수단 또는 대상이 되는 사회로서 정보 그 자체가 돈이고, 정보의 축적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사회이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평등하고 균등한 공유가 정의로운 사회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정보의 독점화라는 문제점이 대두 되었다.
정보의 독점화란 소수의 재벌기업이나 국가기관이 정보를 집중 소유하게되어 일반시민들이 정보관리체계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못함에 따라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보의 빈곤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에 각국에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정보공개의 정의
정보공개 제도란 정부산하의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등을 국민의 청구에 의해 이를 공개하는 의무가 수반된 법제도를 말한다.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대부분의 행정정보가 공문서 형태로 처리 분산되기 때문에 "공적 기록은 공공 재산(Public records are public property)" 이라는 인식 하에 국민에게 완전히 공개되어 국가활동에 대한 이해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정보공개와 정보제공은 구별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공개하지 않을것과 홍보나 선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할 정보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보제공이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접근 이용 하는 것을 정보공개하고 할수있다. 결국 정보공개제도는 정부와 국민간의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
인간이 일반 동물과 다른 기본적인 특성은 인간의 사유능력과 가치판단활동이다. 인간은 사회생활을 함에있어 자신이 원하는 풍족한 삶을 누리고, 보다 더큰 만족을 느끼기 위해 노력한다. 풍족한 삶을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계속적으로 습득함으로서 사회라는 집단에서 보다 높은 계층으로 올라서려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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