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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

등록일 2002.10.12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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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초기 자본주의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 국방과 치안, 교육 및 공공토목사업 등에 국한되고, 경제는 민간에게 맡겨서 경제문제를 시장가격이 자동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야경국가, 또는 '소극적 정부'가 등장하였다. 19세기이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자, 기업들간에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에 이윤을 많이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과 합쳐 하나의 기업으로 만들려는 현상이 발생하여 독점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 독점기업은 초과이윤을 올리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게 되고, 시장가격의 자동조정능력이 약화되어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는 과잉생산현상이 발생하여 1930년대의 대공황을 초래하였다. 또한, 시장경제체제는 노동자의 수입을 감소시켜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이는 노동자의 불만을 가져와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시장의 실패의 원인을 살펴보면
① 공공재의 존재
국방·치안·방송 등은 대포족인 공공재로서, 이러한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분할성, 사용자부담 원칙의 제한 비배타적 특성으로 인한 무임승차자 문제의 발생, 비축적성 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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