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국민건강보험제도

등록일 2002.10.12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재정방식 및 관리체계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특성
4. 제도의 목적
5. 보험가입자의 구분
6.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본문내용

1. 재정방식 및 관리체계
현재 존재하는 의료보장체계는 크게 네 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독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질병보험제도(traditional sickness insurance) 유형이다. 이 유형은 주로 일찍부터 의료보험제도가 발달된 나라들에서 나타나며, 피용자들의 고용상태를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되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즉 피고용자 중심이며, 직업별로 조직된 기금들에 의해 제도가 운영된다. 따라서 기금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주의적 참여가 발달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주로 1911년 영국 국민보험법을 원형으로 하는 전국 단일 전국의료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유형이다. 이 유형은 사회보험제도로 의료보장을 제공하지만 첫 번째 유형과 달리 고용상태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체계를 조직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체계를 이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용자뿐 아니라 전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캐나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세 번째 유형은 1946년 영국의 NHS를 원형으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유형이다. 즉 국가에서 모든 거주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국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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