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정부혁신의길

등록일 2002.10.1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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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80년대 미국 진보주의자들은 관직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정치인의 영향력으로부터 공공서비스의 손상을 지켜내기 위하여 정부 내의 진행되는 모든 것을 통제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탄생한 관료제는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성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러나 목표가 명확하고 과제가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관료제는 과거의 그것이 아니었다. 느리고 비효율적이라는 낙인이 찍히고 만 것이다. 1973년 아랍국가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지고 OPEC국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출금지조치를 취하고 그 일환으로 유가를 대폭 인상시킨다. 석유가격은 네 배가 인상되고 이로 인해 세계는 장기불황이란 깊은 늪 속으로 빠지게 된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미국의 정부기관은 신자유주의라는 깃발아래에 모여 경쟁이라는 매카니즘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경쟁을 통해 효율을 증대시켜 늪 속에서 탈출하려는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이런 대책들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정부 혁신의 길'에서는 경쟁적 정부, 사명 지향적 정부, 성과 지향적 정부, 고객 지향적 정부, 시장 지향적 정부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신자유주의의 기조인 '작지만 강한 정부'를 통해 노 젓기보다는 방향잡기를 중요시 하고 있다. 방향잡기의 중요성은 여러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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