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 환경법규에 관한것들

등록일 2002.10.1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의 정의와 차이점
*배출농도기준
*총량규제
*총량규제의 필요성

본문내용

* 배출허용기준과 총량규제
환경기준에 제정된 목표수질에 도달하고 또 그 수준으로 공용수역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수 허용기준과 총량규제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전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시설에 대하여 업종별로 규제대상이 되는 배출물질농도의 허용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각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오염물질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내에 들더라도, 한 공용수역에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시설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또는 수가 너무 많을 때 그 수역의 목표수질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럴 때에는 후자, 즉 총량규제조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해당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여기서 총량이란 폐수유량에 오염물질농도를 곱한 질량이다. 환경정책기본법(1990.8.1. 법률 4257호)에서는 자연환경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까지 광역적으로 보전하는 적극적 대책을 취하고 있으며, 수질환경기준의 설정, 오염물질배출규제 등에 추가하여 분쟁조정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항까지 제정되어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대기환경기준,배출허용기준(한,일,영 비교분석)-2010년기준 20 페이지
    (2) 입자상 물질(Particulate Matter 10) - 입자상 물질은 자동차, 산업시설 등에서 직접 발생하기도 하고 SO2, NOx 등이 대기 중에서 반응하여 형성되기도 한다. 부유먼지는 SO2와 함께 대도시의 스모..
  • 대기환경의 보존 5 페이지
    대기환경의 보존 Ⅰ의의 대기오염이란 인위적 활동으로 인해 공기 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이 그 양, 농도 및 지속시간이 과도하여 해당지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건강상 위해를 끼치고 동식물의 생육 및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며 쾌..
  • 수질환경관련법률 6 페이지
    Ⅰ. 서론 산업혁명이후 급속히 발달한 근대문명은 물질적인 풍요와 안락한 삶을 가져다주었지만 20세기 후반에는 인구폭등, 식량부족,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 여러 가지 인류 산업사회의 위기에 봉착..
  • 환경법규 조사하기 14 페이지
    Ⅰ. 서 론 ⅰ. 보고서 주제 및 작성방안 환경교육에서 환경법규 역시 중요하다. 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정책기본법에 해당하는 수질오염기준, 배출허용기준, 방류수수질기준 등을 조사하여 이것이 무엇인지를 ..
  •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 3 페이지
    <환경 기준> * 하천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 처리시설만 갖추고 있는 정수장은 상수원수 1급에 해당하는 수질환경기준 1등급의 물만을 원수로 사용해야 건강에 해가 없는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고, 침전·여과 등의 일반적 정..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