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분쟁] 미국 코닥-일본 후지 필름간의 통상분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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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0.12
최종 저작일: 2002.10; 15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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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용으로 쓴 파워포인트 입니다. 형식과 틀만 빌려서 발표할때 쓰셔도 좋을꺼 같고요. 국제통상관련 수업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욱 유익할꺼 같네요.

본문내용

사건의 개요
* 미국의 코닥사가 소비자 사진용 필름과 인화지의 일본에서의 판매가 다른 나라에서의 평균 판매량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으며 이는 후지사 등이 일본 시장안에서 반경쟁적 행위를 조장한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미 무역 대표부(USTR)에 대하여 그 시정을 위한 통상법 제 301조 상의 조사 및 조치의 발동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 미국 주장에 대한 일본의 불인정
→ WTO에 비위반 제소(GATT 제 23조 제 1항 B호 위반)

참고 자료

<참고 도서>
외교통산부 세계무역기구과, 'WTO 이해하기', 1999.
암택웅사, 법경사 'WTO 분쟁처리', 2000.
김광호 외 공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주요논의 동향과 대응과제', 1997.
인터넷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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