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

등록일 2002.10.11 훈민정음 (gul)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헌법적 정의
III. 헌법적 정의와 사형제도
IV. 맺음말

본문내용

I. 서론

1. 사형제도에 대한 두 가지 입장과 그 논거

형벌의 하나로서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이라는 제도에 관해서는 이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논거들은 거의 다 제시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형제도를 존치시키자고 주장하는 死刑存置論사형존치론 또는 死刑制度贊成論사형제도찬성론의 입장과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死刑廢止論사형폐지론 또는 死刑制度反對論사형제도반대론의 입장이 논거로 삼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형존치론의 논거는 대체로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① 사형은 여전히 위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다. ② 형벌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인과응보적 응징이다. ③ 사형이 무기(또는 종신형)보다 더 인간적일 수 있다. ④ 사형집행으로 인해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⑤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은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다.

둘째로,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대체로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① 법관의 오판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사형의 위하력에 근거한 일반예방효과는 증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③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 또는 재사회화에 있다. ④ 범죄에 대한 책임은 범죄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도 역시 공동으로 진다. ⑤ 비교법적으로 볼 때 사형을 폐지하거나 미집행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⑥ 사형제도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또는 인종적 측면에서 악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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