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유리창이론과 경범죄처벌법
- 최초 등록일
- 2011.09.27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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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깨진유리창이론과 경범죄처벌법
목차
Ⅰ. 깨진 유리창 이론
1. 대전제
2. 깨진유리창이론
3. 결론
Ⅱ. 경범죄처벌법
1. 서론
2. 경범죄처벌법
본문내용
Ⅰ. 깨진 유리창 이론
1. 대전제
- 미국 뉴욕경찰의 범죄예방전략
⇒ 깨진 유리창 이론 +무관용 정책
2. 깨진 유리창 이론
① 건물주가 깨진 유리창을 즉시 수리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나중에 그 건물 일대가 무법 천지로 변한다는 이론
② 작은 무질서를 가벼히 여기면 사회의 비공식적 범죄통제능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나중 에 심각한 범죄를 불러온다.
③ (속담)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④ 사례
- 1980년대 뉴욕시의 지하철 낙서 사건
⇒ 5년 동안 꾸준히 낙서를 지운 결과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가 5년 후 75%
감소
- 1993. 뉴욕 줄리서장의 치안대책 시행(깨진 유리창 이론+무관용정책) ⇒ 살인율40% 감소, 강도율 30% 감소, 절도율 20% 감소
⑤ 사례가 주는 의미
- 초기에 잡지 않으면 나중에 크고 많은 강력 범죄가 발생한다.
- 국가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증 가 한다.
- 국가는 선진국→후진국으로 후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법치가 바로 서야함.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