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연금과 후생복지

등록일 2002.10.11 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제 1 장 연 금
제 1 절 연금제도의 의의
1) 연금제도의 의미
2) 연금제도의 연혁
3) 관리차원의 중요성
제 2 절 공무원 연금의 운영 주체
제 3 절 공무원 연금의 적용 대상 자
제 4 절 공무원 연금의 재정체계와 급여 내용
1) 공무원 연금의 재정체계
2) 공무원 연금의 급여 내용
제 5 절 기금의 운용
제 6 절 기금의 배분: 연금급여지급
제 7 절 공무원연금의 문제점과 원인
1) 공무원연금의 문제점
2) 원인
제 8 절 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방안
1) 지급개시 연령제 도입
2) 급여 산정방식의 조정
3) 연금 수준의 조정

제 2 장 후생복지
제 1 절 복지의 개념 및 내용
1) 복지의 개념
제 2 절 공무원 후생복지의 정의
제 3 절 정책추진 여건분석
1)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인식
2) 공무원 후생복지 재원조달

결 논

본문내용

서론
정부의 재정활동은 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국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과는 별도로 정부가 직접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기금운영의 법적인 장치를 하고 있다. 2001년 현재 우리나라는 총 43개의 기금을 가지고 있으며, 올해 공공기금규모는 146조 5천억 원에 달한다. 2001년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이 약 159조원인 것에 비하면, 공공기금의 규모가 예산과 맞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기금이 예산외로 운영되어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IMF이후, 잇따른 대기업들의 부도와 외환유동성 위기로 재정적인 위기를 맞은 정부는, 공공기금을 불필요하게 확충하거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낭비를 하고, 또 비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공공기금도 재정적인 파탄이 오게 되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현재 더 이상 지급이 불가능한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공공기금이 세입· 세출예산 외로 운용되기 때문에 운용상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금의 수가 많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존 기금에 대한 정비 등 기금의 종합적인 관리·운용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기금 중 1960년 우리나라에 최초로 설치된 공무원연금기금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한 후,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이백훈, 「인사행정론」범론사
유민봉, 「한국인사행정론」문영사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계명사
전수일외, 「공무원 관리론」대영문화사
장은재, 우리나라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증진방안: 대구대
김가영, 공무원 후생복지 여건분석 및 추진전략: 행정자치부
민재성, 공적연금의 지급수준과 결정요인, 「공무원연금」10월호(1996)
이계탁, 「재무행정학」(서울: 나남출판, 1998), pp. 15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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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수, 한국개발연구원, 공무원연금제도 구조개선 방안「월간중앙」, 2000.04.18.
정유택, 공무원연금 부담률 8∼9%로..행자부, 개편안 마련 「한국경제」, 2000.07.01. 1,4면
최여경,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무원연금기금 운영 실태 「대한매일」, 2000.10.10, 행정뉴스면
최재식,「공무원연금의 재정악화 원인분석」(공무원연금관리공단: 1999)

인 터 넷 주 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gepco.or.kr/sysinfo/index.html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한국행정학회 홈페이지, http://www.kap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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