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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의기본구조4E)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0k
행정학과 통치의기본구조4E형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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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회의원의 지위와 의무
1) 국회의원의 지위
① 국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②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③ 정당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2) 국회의원의 의무
① 청렴·국익 우선의 의무
② 지위남용금지 의무
③ 겸직금지 의무
④ 기타 국회에서의 여러 의무
2. 국회의원의 특권
1) 면책특권
(1) 면책특권이란?
(2) 면책특권의 한계
2) 불체포특권
(1) 불체포특권이란?
(2)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부정적 시각
3. 국회의원의 기타특권
1)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2) 발의권 3) 질문권 4) 질의권
5) 토론권 6) 표결권 7) 자율권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가 가장 존경하면서도 가장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일 것이다. 국가의 전체적인 국정업무에 관련하여 법을 제정하기 위해 국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가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인적 요소는 지방의회의원이다. 국회의원의 지위, 자격발생 및 소멸, 특권,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공직선거법·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 한다.
이상과 같은 국회의 구성·규모·기관에 관해서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로서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겸직금지의무를 가진다. 또한 국회법상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정치적·법적으로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특수한 의무를 진다 또한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며 그밖에 재정에 관한 권한, 대행정부견제 권, 국정감사·조사권,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권, 중요공무원 선임 및 임명동의권 등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함으로 써 국회는 ‘헌법상 기관’의 하나로 존립한다.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국회는 헌법에 의한 국민 대표기관, 입법기관, 정책 통제기관, 국가최고기관 등의 하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 장에서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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