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문제 우리나라 노사문제의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
- 최초 등록일
- 2011.09.27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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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의 문제 우리나라 노사문제의 특징과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1 시작하며
2 노사문제
- 노사문제의 개념
- 우리나라 노사문제의 특징
-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 선진국의 해결 사례
3 우리나라의 과제
4 마치며
본문내용
1. 시작하며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노사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극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노사문제가 경제, 산업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은 물론, 폭력, 유혈사태로 까지 이어지게 되어,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높이기도 한다.
이것은 곧 개인의 피해는 물론, 가정과 기업, 나아가
국가의 대내적 불안정과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노사문제의 특징과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2. 노사문제
노사문제의 개념
industrial relations
union-management relations
labor-management relations
employee relations
조직에 있어서 근로자(노동자)와 사용자 관계 또는
노동조합과 경영자의 협력적 관계(=노사관계)에 대한
문제라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노사문제 특징
독재 권위주의적인 정부는 무조건적인
경제성장만을 추구했고, 노사관계는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노동착취로 이어졌다.
따라서 노동환경을 위한 노동운동은 억압되었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기 어려웠다.
1970년대?
IMF 경제위기 이후는?
그림 발생 원인별 노사분규 추이 (1990~2000)
① 협상 대상의 변화
출처 : 이종선, "IMF경제위기와 한국 노사관계의 변화", 2001.
② 노조운동의 활성화
<그림 한국 노조조직률과 조합원들 추이 (1970~2000)
출처 : 이종선, "IMF경제위기와 한국 노사관계의 변화", 2001.
<그림 노사관계 주요지표 추이 (1990~2000)
출처 : 이종선, "IMF경제위기와 한국 노사관계의 변화", 2001.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참고 자료
1.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2009. 전국경제인연합회
2. “ 방안”, 2008. 현대경제연구소
3. 조준모, “한국의 집단적 노사관계 위기와 제도개선 과제”,
2010. 한국경제연구원
4. 이종선, "IMF경제위기와 한국 노사관계의 변화", 2001.
5. 태원유, “노사관계 안정의 6대 핵심원리”, 2006. 삼성경제연구소
6. 이정일, “장수기업의 조건 -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2007.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