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부패문제의 분석

소개글

현대사회 부패문제의 분석

목차

I. 개념정리

II. 불법정치자금 사례 1, 2

III. 국회의원의 비윤리적 행태

IV. 정치부패의 문제점과 공통 원인

V. 해결방안

VI. Q&A

본문내용

개념정리
부패란?
공직자가 사익을 위해 공익을 남용하는 행위
공직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
-하이덴하이머의 정의
정치부패란?
정치인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거나 그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해 국세가 낭비되는 현상

공직선거법
‘공직선출자가 사임 등의 사유로 결원이 될 경우는 보궐선거를, 당선무효가 될 경우는 재선거를 치루며 이를 동시에 시행한다’
“재보궐선거는 세금으로 충당되는데 어떤 지자체는 군수가 1년마다 낙마해 선거에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 새세상연구소
무엇이 문제인가??
이진용 가평군수 : 기획부동산 업체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 2007년 보궐선거 때 업자로부터 선거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이철우 경남 함양군수 : 멸치 세트를 유권자들에게 돌림 + 최근 지역의 건설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 추가
충북 우건도 충주시장, 정구복 영동군수 :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 : 종친과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아 변호사비를 충당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이현준 예천군수 :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알고 지내는 B씨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