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관계론] 경제적 규제의 의의, 그 이유와 수단을 비교

등록일 2002.10.1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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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활동규제의 의의
2. 경제활동규제의 이유와 존재에 대한 설명이론
가. 완전정부개입
나. 제한적 정부개입
① 시장실패의 대책을 위한 제한적 개입
② 특정사업육성을 위한 정부규제
③ 행정통제형 정부규제
3. 적극적 정부규제
4. 경쟁법 규제(소극적 정부규제)
5. 소극적 정부규제와 적극적 정부규제를 비교

본문내용

1. 경제활동규제의 의의

경제규제입법의 주된 수단에 의해 경제활동규제를 분류할 때, 사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원칙적으로 허락하고 사후 감독적 수단에 의하는 것과 처음부터 자유경쟁제한을 전제로 직접개입 수단을 쓰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경쟁법 규제를 의미하고 소극적정부규제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후자를 적극적정부규제 혹은 직접적 정부규제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자유경쟁을 이념으로 경쟁의 자유가 남용되는 경우에만 규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제를 소극적정부규제라고 하고 경제주체의 자유경쟁의 제한을 주 수단으로 하는 것을 적극적 정부규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경제활동 규제 있어서 양자간의 관계는 실제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상호 보충관계이면서도 충돌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좀더 조화롭게 한다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양자가 서로 보충·조화를 이루는 관계이지만, 실제 수단과 이론적 전제에서는 상호 충돌 관계에 있다.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경제주체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예외적으로 이와 같은 자유경쟁방식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경제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직접·적극적 규제방식이 도입되고 있다. 이때 정부의 개입근거는 시장실패라고 하는 가장 고전적인 경제이론이다.

참고 자료

[1] 권오승, 『경제법』(법문사,1999)
[2] 안해균, 『정책학원론』(다산출판사,1994)
[3] 장호익, “미국에서의 행정규제완화정책”, 『법제연구총서』(법제처, 1995)
[4] 김재홍 외, 『규제완화의 방향과 과제』(한국경제연구원,1993)
[5] 민경국,『헌법경제론』(강원대학교출판부,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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