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등록일 2002.10.1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입법과정의 의의

2. 입법과정의 기능

3. 국회의 입법과정과 입법의 범위

4. 행정입법의 한계1 (실정법상의 한계)
4-1. 집행명령의 한계
4-2. 위임명령의 한계
① 입법권의 수권범위에 관한 한계
② 처벌규정의 수권에 관한 한계

5. 행정입법의 한계2 (법제도상의 한계)
5-1. 법치행정의 원칙
① 법률의 법규창조력
② 법률우위의 원칙
③ 법률류보의 원칙
5-2. 의회류보의 원칙
5-3. 헌법상 비례의 원칙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과정의 의의
입법과정을 사전적(辭典的) 의미에 충실하게 간단히 정의한다면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할 때에는 실정법 이외에 관습법과 판례법 등도 포함할 수 있으나, 입법과정을 연구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법은 주로 실정법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실정법 중에서도 국제조약 등 국제법을 제외한 국내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 과정론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법은 헌법과 법률, 명령, 조례·규칙 등 국내법 체계하에서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수권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실정법을 말한다. 그러나 보다 좁은 의미로 입법과정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입법의 중심적 기능을 행하는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의결된 후 공포되는 전 과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입법과정을 국내실정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그 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입법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주로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관료는 물론 이들에게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입법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국민이나 이익집단 등의 형태와 이들이 입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 및 상호간의 역학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1. 『행정법1』김동희(저), 박영사, 1998.

2. 『민홍행정법』조정환(저), 선학사, 1997.

3. 『행정법1』한견우(저), 홍문사, 1997.

4. 『규제행정입법의 한계』고영훈(저), 자유와 개혁, 1998.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입법부행정부 관계 6페이지
    입법부의 대행정부의 관계 ①대통령 탄핵-탄핵권 ②헌법재판소장 임명 ... 입법부행정부의 관계가 적으로는 분립과 독립을 전제로 하지만 정치 ... 입법부의 대행정부관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Ⅰ. 입법부의 대행정부
  • [행정법] 입법과정의 의의 10페이지
    .폐하는 권한은 지방의회에속한다(지방자치 제15조) 2)행정부입법과정 ... 부분의 입법행정부에 의해 입안되고, 또한 행정입법의 중요한 일부를 ... 삼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규칙 등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수권
  • [행정법]행정입법 7페이지
    우리나라 등 실정헌법에 있어서 행정입법을 명문으로 인정하게 된다. 현대 ... 목차 Ⅰ.행정입법 1 .행정입법의 의의 및 성질 2. 행정입법 ... . 행정규칙의 적 성질 3. 행정규칙의 종류 4.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 [한국행정론] 입법부행정부 20페이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Ⅵ. 특검을 둘러싼 입법부행정부의 관계 Ⅶ ... 행정의 변화 Ⅳ. 국회의 대행정부 관게의 특징 Ⅴ. 입법부행정부 통제 ... 도입 二. 입법부가 채 제도화되기도 전에 행정부 주도로 산업화를 추진
  • [행정법] 행정입법 11페이지
    행정부행정입법이 보다 능률적인 것으로 되었으며, 법률로 규율할 ... ㆍ미에서의 보통상의 복위임금지의 법리도 행정입법의 부정 내지는 배척의 ... 행정입법을 명문(헌법 §75ㆍ§95ㆍ§114-6)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 입법부행정부의 관계 7페이지
    - 목 차 - Ⅰ. 대통령제 하에서의 입법부행정부의 관계(상호 ... )장?단점 Ⅲ. 결론 행정부입법부는 각각 상호견제와 균형의 관계에 ... . 그러나 오늘날 입법부의 많은 기능이 행정부에 의해 대행되며 행정부의 기능이
  • 입법부행정부의관계 17페이지
    3. 국회의 권한 4. 국회 지원조직 Ⅱ. 입법부행정부와의 관계 1 ... 회 ~ 현재 4. 입법부행정부의 관계 진단 Ⅲ. 개선방안 1. 합의 ... 목 차 Ⅰ. 입법부(국회)의 소개 1. 국회의 구성 2. 국회의 활동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2]입법권의 범위와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