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2]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등록일 2002.10.1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부족하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입법과정의 의의

2. 입법과정의 기능

3. 국회의 입법과정과 입법의 범위

4. 행정입법의 한계1 (실정법상의 한계)
4-1. 집행명령의 한계
4-2. 위임명령의 한계
① 입법권의 수권범위에 관한 한계
② 처벌규정의 수권에 관한 한계

5. 행정입법의 한계2 (법제도상의 한계)
5-1. 법치행정의 원칙
① 법률의 법규창조력
② 법률우위의 원칙
③ 법률류보의 원칙
5-2. 의회류보의 원칙
5-3. 헌법상 비례의 원칙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과정의 의의
입법과정을 사전적(辭典的) 의미에 충실하게 간단히 정의한다면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할 때에는 실정법 이외에 관습법과 판례법 등도 포함할 수 있으나, 입법과정을 연구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법은 주로 실정법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실정법 중에서도 국제조약 등 국제법을 제외한 국내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 과정론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법은 헌법과 법률, 명령, 조례·규칙 등 국내법 체계하에서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수권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실정법을 말한다. 그러나 보다 좁은 의미로 입법과정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입법의 중심적 기능을 행하는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의결된 후 공포되는 전 과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입법과정을 국내실정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그 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입법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주로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관료는 물론 이들에게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입법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국민이나 이익집단 등의 형태와 이들이 입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 및 상호간의 역학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1. 『행정법1』김동희(저), 박영사, 1998.

2. 『민홍행정법』조정환(저), 선학사, 1997.

3. 『행정법1』한견우(저), 홍문사, 1997.

4. 『규제행정입법의 한계』고영훈(저), 자유와 개혁, 1998.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 기말고사 답안지 3페이지
    【국회의 입법권의 한계】Ⅰ. 序 오늘날 세계 각국의 헌법을 보면 그것은 모두 의회를 입법기관 혹은 입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40조에도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이 권력분립의 원리를 ..
  • [헌법]국회의 입법권 4페이지
    Ⅱ. 국회입법권의 범위 1. 법률제정권 (1) 일반적 법률 ; 일반성과 추상성을 지닌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또한 모든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권력분립주의와 법치주의원리에 근거한다. (2) 법률의 필수적 규율대상 ..
  • [헌법]입법권(입법작용) 2페이지
    Ⅰ. 서설1. 입법의 의의와 본질(1) 입법의 개념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데, 실질적 입법개념은 국가기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형식적 입법개념은 국회가 특수한 법형식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하는 작용이라고 한다.(2..
  • 입법권의 한계 3페이지
    Ⅰ. 서입법권은 원칙적으로 의회가 담당하고, 입법권은 의회가 행사하는 본질적이고 고유한 권한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권의 의미에 대해서 실질설과 형식설이 대립한다. 입법을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는 실질설에 의하면 입법이란 국가기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
  • 입법권의 한계 6페이지
    1Ⅰ. 序 입법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 입법을 실질적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입법은 국가기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성문의 법규범을 정립하는 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입법을 형식적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입법은 국회가 특수한 법형식인 형식적 ..
  • 입법권의 한계 대하여 2페이지
    Ⅰ. 서 설 일반적으로 사회적 구조에서는 그 구조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룰이 존재하고, 이러한 룰은 반드시 지켜져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룰 자체도 일정한 원리에 따르게 되는데, 바로 입법권의 한계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
  • [지방행정론] 자치입법권과 한계점 7페이지
    Ⅲ 자치입법권의 한계점 1. 법률우위의 문제 - 조례는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성문법 규로서의 조례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한계로서 실정법의 명문규정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17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