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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2]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등록일 2002.10.1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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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법과정의 의의

2. 입법과정의 기능

3. 국회의 입법과정과 입법의 범위

4. 행정입법의 한계1 (실정법상의 한계)
4-1. 집행명령의 한계
4-2. 위임명령의 한계
① 입법권의 수권범위에 관한 한계
② 처벌규정의 수권에 관한 한계

5. 행정입법의 한계2 (법제도상의 한계)
5-1. 법치행정의 원칙
① 법률의 법규창조력
② 법률우위의 원칙
③ 법률류보의 원칙
5-2. 의회류보의 원칙
5-3. 헌법상 비례의 원칙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과정의 의의
입법과정을 사전적(辭典的) 의미에 충실하게 간단히 정의한다면 법을 제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할 때에는 실정법 이외에 관습법과 판례법 등도 포함할 수 있으나, 입법과정을 연구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는 법은 주로 실정법이며 보다 정확하게는 실정법 중에서도 국제조약 등 국제법을 제외한 국내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 과정론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법은 헌법과 법률, 명령, 조례·규칙 등 국내법 체계하에서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수권받은 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실정법을 말한다. 그러나 보다 좁은 의미로 입법과정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입법의 중심적 기능을 행하는 국회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률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의결된 후 공포되는 전 과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입법과정을 국내실정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그 연구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입법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하고 있는 법과 제도(주로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과 관료는 물론 이들에게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입법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국민이나 이익집단 등의 형태와 이들이 입법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기능 및 상호간의 역학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참고 자료

1. 『행정법1』김동희(저), 박영사, 1998.

2. 『민홍행정법』조정환(저), 선학사, 1997.

3. 『행정법1』한견우(저), 홍문사, 1997.

4. 『규제행정입법의 한계』고영훈(저), 자유와 개혁,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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