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쇼생크탈출과 일급살인의 법적측면에서의 비교

등록일 2002.10.11 MS 워드 (doc) | 5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쇼생크탈출’과 ‘일급살인’의 내용 비교
2.인권의 측면에서의 비교
3.형벌의 측면에서의 비교
4.형법의 측면에서의 비교
5.주인공의 문제 해결 방식 측면에서의 비교

본문내용

4. 형법의 측면에서의 비교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무죄추정의 원칙 ’이란 것이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억울하게 10명을 처벌하기 위해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범죄인 10명을 풀어주는 것이 낫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때 범죄자의 범죄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은 검사가 지고(대륙법계 측면에서), 검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은 무죄로 추정되어 풀려나게 되는데 쇼생크 탈출에서는 주인공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종신형을 받게 되었는지 미스터리이다. 얼마 전에 살인죄 혐의로 징역을 살다가 진짜 범인이 잡혀서 풀려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20대에 감옥에 들어가서 30대가 되어 나왔다. 이와 같은 경우처럼 쇼생크 탈출에서도 주인공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0년을 감옥에서 허비하였다. 일급살인의 경우도 생각해보면 주인공이 알카트라즈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살인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미연에 막기 위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고, 형법의 보호적 기능보다는 보장적 기능이 더 우선시되어서 국가의 형벌권을 보다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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