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한국 기초생활보장행정체제의 개선방안

등록일 2002.10.11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Ⅰ.서 론-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개요

Ⅱ.본 론
1. 이론적 배경
1)생활보호제도의 개념과 원칙
2)우리 나라 생활 보호 행정의 발전과정
3)공적부조의 종류
4)생활보호서비스전달체계

2. 기초생활보장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처리
1)생활보호 대상자 책정
2)생활보호를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

3. 현행제도의 문제점

4 개선방안

Ⅲ.결 론- 개선방안 및 바램.....

*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생활보호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에 명시 되어 있는 것에 입각하여 모든 국민에 대한 생존권 보장과 이념을 제도화 구체화시킨 것이다. 생활보호 제도는 우리 나라의 공적 부조의 근간으로 196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만 해도 구호사업 및 극빈 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영세농민이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이주함에 따라 이들 영세이농민이 도시에서 정상적인 산업노동자로 적응하지 못함에 따른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주 생활보호 대상자인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의 추진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기 위해 생활능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등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여 기초적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력은 있으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각종 자립할 수 있는 조성사업을 통해 자활과 자립에 초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과거 경제적 수준이 낮고 생활이 어려운 때에는 지원 수준을 낮게 하여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나 오늘날에 와서는 생활보호가 필요한 주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적절한 보호대상자는 제외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도 등을 도입하여 실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기초생활보호는 적당한 대상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올바른 공적부조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도세록,「생활보호 및 공공복지 서비스 업무의 전산화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2. 오정섭,「생활보호대상자 자활방안에 관한 연구」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논문. 1998

3. 정복란외 3인,「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연구」한국보건
사회연구원 1991.12

4. 안중기「지방자치시대의 생활보호행정에 관한 연구」충북대학
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석사논문 1996.

5. 광양시 제1기 민선자치 시정백서 1998,10

6. 광주광역시 시동구 구정백서 2000.

7. 인천광역시 시정백서 1999

8. 원석조 「사회문제론」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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