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권리(학생인권)의 의미와 실태,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의무성,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중립성, 학생권리(학생인권)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인권교육, 학생권리(학생인권)의 제한 분석

소개글

학생권리(학생인권)의 의미와 실태,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의무성,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중립성, 학생권리(학생인권)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인권교육, 학생권리(학생인권)의 제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학생권리(학생인권)의 의미

Ⅲ. 학생권리(학생인권)의 실태

Ⅳ.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의무성

Ⅴ.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중립성

Ⅵ. 학생권리(학생인권)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Ⅶ. 학생권리(학생인권)와 인권교육

Ⅷ. 학생권리(학생인권)의 제한
1. 미성년자로서의 학생 권리의 제한
2. 학교의 제도적 특성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3. 재학 관계의 성질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4. 학생의 법률적 지위에 따른 학생권리의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아동권리조약’은 학생인권 내용의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조약 자체가 학생인권 내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학생인권의 내용과 범위는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가? 우선, ‘학생인권’에는 학생들이 학교공간에서 향유할 수 있는 자유권과 복지권의 구체적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구체적 권리는 궁극적으로 자연권 및 ‘아동권리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학생이 사회적 간섭을 받는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성인들이 향유하는 권리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다. 즉, 학생에 관한 그 사회의 규율과 제도가 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에서 주목해야 할 영역은, 재학관계(在學關係)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지위권이라 할 수 있다. 즉, 학생은 배움을 목적으로 한 재학집단이라는 특수한 위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교육목적을 추구하는데 요구되는 특별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재학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각종의 권리들은 이미 교육이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한 사회 내에서 학생의 지위는 그 사회적 시대적․문화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아직 독립적인 인격체인 성인이 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로서 규정된다. 따라서 미성숙한 존재인 학생들에게 사회와 성인들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적극적인 통제와 간섭이 요구된다. 이들을 통제하고 올바른 길로 지도하는 것은 학교와 교사의 책임이기도 하다.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하기 위해 학교가 정한 규율을 준수할 것을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학생들은 학교라는 제도적인 사회화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태도, 가치 등을 학습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가 정한 규율을 준수하고, 학교가 요구하는 지식을 성공적으로 학습할 때, 학습답다고 여겨진다. 학생다움은 학교라는 공간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등 모든 사회적 공간에서 학생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이다. 그렇다면 학교와 학생은 어떤 법적 관계에 놓여있는가? 전통적으로 학교와 학생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권력관계론과 부모대위설(친권이양론), 재학계약설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이론은 학교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어서, 학생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침해하는 학교당국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참고 자료

▷ 교육과학사(1998), 권리이론과 교육권
▷ 문가매(2002), 학교 학생과 교사간의 학생권리 인식 실태에 관한 비교,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2009), 학생권리와 학교사회복지
▷ 정현승(2004),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권리간의 상충과 조화, 청원군 : 한국교원대 대학원
▷ 최윤진(1998), 청소년의 권리, 서울 : 양서원
▷ 하승수·김진(1999), 교사의 권리 학생의 권리, 서울 : 사계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