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생리대 부가세 면제에 대하여

등록일 2002.10.1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저는 비록 남성이지만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 애썼고, 오히려 생리대 부가세 면제 쪽에 살짝 치우치게 글을 썼다고 해야 맞을 것같네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여성들의 인식
1. 생리대 가격에 대한 인식
2. 부가세 면세에 대한 인식

Ⅲ.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2.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와 부가가치세 면세

Ⅳ. 여성들의 주장 - 생리대 면세의 필요성, 당위성
1. 여성 생필품(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진성 해결의 필요성
2. 사회적 변화 및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따른 면세 범위의 확대 경향 및 선례에 부합
3. 일회용 생리대의 면세된 세액이 조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외국의 경우

Ⅴ. 생리대 논쟁이 미친 영향
1. 남자vs여자간의 성대결 양상
2. 타 제품에도..

Ⅵ.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 과세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성단체가 맞대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가 생리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22일 밝혔다. 재경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과세할 경우 가격 및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즉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이나 의료, 서비스용역이 이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상품의 하나인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여성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속옷이나 기타 화장용품도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라며 "생리대는 상품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민우회는 전국 1천300만명의 여성에게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으로 정부가 부가세를 면세해 구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들로서는 생리대가 농산물이나 의료서비스 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 여성 92.6%가 "생리대의 값이 비싸며 생리대는 여성의 필수품이므로 부가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다른 여성단체들과도 힘을 합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부는 남성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여성민우회 홈페이지 http://womenlink.or.kr/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chosun.com
한겨례신문 홈페이지 http://hani.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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