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생리대 부가세 면제에 대하여

등록일 2002.10.1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저는 비록 남성이지만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 애썼고, 오히려 생리대 부가세 면제 쪽에 살짝 치우치게 글을 썼다고 해야 맞을 것같네요..
아무쪼록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여성들의 인식
1. 생리대 가격에 대한 인식
2. 부가세 면세에 대한 인식

Ⅲ.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란?
2.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와 부가가치세 면세

Ⅳ. 여성들의 주장 - 생리대 면세의 필요성, 당위성
1. 여성 생필품(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진성 해결의 필요성
2. 사회적 변화 및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따른 면세 범위의 확대 경향 및 선례에 부합
3. 일회용 생리대의 면세된 세액이 조세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4. 외국의 경우

Ⅴ. 생리대 논쟁이 미친 영향
1. 남자vs여자간의 성대결 양상
2. 타 제품에도..

Ⅵ.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성 필수품인 생리대 과세문제를 놓고 정부와 여성단체가 맞대결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민우회가 생리대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22일 밝혔다. 재경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과세할 경우 가격 및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특정 재화나 용역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즉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이나 의료, 서비스용역이 이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상품의 하나인 생리대는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여성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속옷이나 기타 화장용품도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라며 "생리대는 상품의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민우회는 전국 1천300만명의 여성에게 생리대는 생활필수품으로 정부가 부가세를 면세해 구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들로서는 생리대가 농산물이나 의료서비스 등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사대상 여성 92.6%가 "생리대의 값이 비싸며 생리대는 여성의 필수품이므로 부가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여성민우회 관계자는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차원에서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다른 여성단체들과도 힘을 합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부는 남성 우월주의적 입장에서 이를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고 말했다.

참고 자료

여성민우회 홈페이지 http://womenlink.or.kr/
조선일보 홈페이지 http://chosun.com
한겨례신문 홈페이지 http://hani.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http://joins.co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여성차별][영화][동화][소설][속담][격언][남녀평등][성차별][성평등][양성평등].. 10 페이지
    사회생물학(sociobiology)의 입장에서는 왜 남성이 더 공격적이고 성적인 반면에 여성은 수동적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동물들의 연구를 토대로 정당화시키고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도 일반인들은 거의 70%가 남성들의..
  • 여성해방운동의 나아갈 길 9 페이지
    지난 4월 23일 인터넷 신문인 프로메테우스지에서는 ‘군 가산점제 논란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국방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등이 군필자 인센티브를 다시 시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서는 청와대와..
  • 남녀차별이란? - 문제점 / 차별원인등 8 페이지
    1.서론 남녀차별이란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그리고 남녀차별을 경험해 본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예전에는 참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래도 남녀차별이란 말을 많이 듣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남녀차별의 예..
  •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적고찰 13 페이지
    1. 여성운동의 개념과 성격 여성운동의 사전적 정의를 내린다면 “여성의 여성에 대한 여성을 위한 운동”으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남성에 비해 차별받고 불이익을 당하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노동권․평등권․생존권 등의..
  • 한국여성운동사 - 여성노동자투쟁을 중심으로 (해방이후 여성 노동자운동, 70년대 여성노동자.. 8 페이지
    1. 들어가며 - 페미니즘하면, 연애·결혼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남성들과의 마찰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 페미니즘이 여성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관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해방이론으로서 그것은 여..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