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일 2002.10.1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2000.1.14 선고 99다41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사건의 개요및 법원의 판단
1-1.사건의 개요
1-2.법원의 판단
2.판례에 대한 평석
2-1.주요 쟁점사항
*원심*
*상고*
2-2 소결 및 의의와 평가
3.이곳에 사용된 단어에 대하여 간단히...
1. 점유권
2. 소유권의 개념
3. 추정
4. 자주 점유
5. 타주 점유

본문내용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2] 매수인이 무허가주택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부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2] 매수인이 무허가주택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부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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