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일 2002.10.11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400원

목차

2000.1.14 선고 99다418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1.사건의 개요및 법원의 판단
1-1.사건의 개요
1-2.법원의 판단
2.판례에 대한 평석
2-1.주요 쟁점사항
*원심*
*상고*
2-2 소결 및 의의와 평가
3.이곳에 사용된 단어에 대하여 간단히...
1. 점유권
2. 소유권의 개념
3. 추정
4. 자주 점유
5. 타주 점유

본문내용

【판시사항】
[1]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여부(적극)
[2] 매수인이 무허가주택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부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2] 매수인이 무허가주택과 함께 그 부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그 부지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 국가의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한 사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서양윤리의_특징과_현대적_의의 14페이지
    1)소피스트폴리스(도시국가)가 번영하자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고 이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는 인간과 사회를 탐구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 즉, 서양 사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대 그리스에서 본격적으로 인간의 존재와 생활 방식을 문제 삼으..
  • 검사의 지위 7페이지
    1.1. 序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순히 사회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자, 즉 피고인을 벌주기 위해서 재판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전에 방영했던 “낭랑18세”라는 드라마 남자 주인공의 직업이 검사였다. 드라마이기 때문에 허구적인 내용도 물론 있겠지만, 그..
  • 기업의 자본조달과 MM정리 특질 12페이지
    1. 서론여러 가지 생간요소를 결합하여 상품을 생산해내는 집단을 기업이라 하며 기업은 이를 주요한 존재이유로 하는 경제주체이다. 시장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활동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조직적 주체이며, 생산요소인 노동, ..
  • [건축] 콘크리트의 균열과 내구성 28페이지
    콘크리트의 내구성이란 「 동결융해, 한서(寒暑), 건조습윤 등이 반복하여 작용하는 기상작용을 비롯하여 황산염, 산류(酸類) 등의 화학물질에 의한 침식작용, 차륜(車輪)이나 유수(流水), 유사(流砂)등에 의한 마모작용, 중성화 철근의 부식, 반응성골재 등의 영향, 기타 ..
  • 고대 로마건축의 특징, 콜로세움의 기둥양식과 도면, 미적가치 14페이지
    1. 시대별 사회상, 역사적 배경 1.1. 그리스 건축 그리스 미술은 아테네 지역을 중심으로 기원전 8세기경부터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인 2세기경까지 번창한 지중해 중심 미술이다. 그리스 문명의 뿌리가 된 고대 문명으로는 그리스 본토의 크레타 문명과 미케네 문명, ..
  • 운영체제 비교 41페이지
    2장. UNIX SVR4의 세부 특징 2.1 암호와 계정 매우 기본적인 보안 절차는 암호와 사용자 계정으로 수행된다. Windows 2000 Server와 마찬가지로 모든 UNIX 파일 액세스 허용 권한은 사용자 ID 또는 계정에 기반을 둔다. 어떤 사용자의 권한과..
  • 우울증/불임 - 약과 건강, 질병 수업 10페이지
    1. 우울증습관적이고 체질적인 우울함(melancholy)은 그리스어 `melancholia`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는 ‘검다’는 뜻의 ‘melania’와 ‘담즙’을 의미하는 ‘choler’의 합성어이다. 즉 ‘검은 색으로 변한 담즙’이란 뜻이다. 이는 속이 타들어가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