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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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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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 독과점의 정의
a . 독점시장의 개념
b . 과점시장의 개념

2 . 독과점의 폐해
a . 死動的 후생손실
b . 시업내부의 비효율성
c . 이윤추구 활동
d . 소득분배의 형평성악화

3 . 현재의 독과점 방지정책
a . 형벌
b . 과징금
c . 손해배상

4 . 한국의 상황
a . 대기업 중심의 시장
b . 독과점 식별력의 저하
c . 정부의 과도한 규제
d . 공기업의 민영화
e . 현행법상의 문제

5 . 독과점 규제의 목적

6 .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6.대책.....경제력집중은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통해 억제하려 시도하기보다는 경쟁촉진과 시장논리 복원을 통하여 서서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자신도 독과점과 경제력집중을 통해서는 결코 경쟁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업도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경영혁신을 지속하여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경제구조와 기업활동을 규제를 통해 개선하려는 사고 자체가 전환되어야 한다. 규제가 오히려 경쟁을 저해하여 경제력집중의 해소가능성을 봉쇄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과잉규제와 중복규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으로 해소할 수 없는 경제문제는 과감히 다른 제도로 이양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의 고유영역은 거래 행태 개선과 독과점 폐해의 규제에 있다. 소유분산이나 경제력집중 억제는 경쟁정책 보다는 조세정책이나 복지정책의 영역에 더 가깝다. 또한 정부도 그동안 공기업으로 독점하던 산업들을 점차적으로 민영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ㄱ. 논문
1) 독점 규제법의 집행에 관한 연구(서정)
2) 독과점의 실태와 규제에 관한 연구(이남수)

ㄴ. 연구보고서
1) 한국의 대기업과 경쟁정책(류상영,이인권)
2) 국내외가격차 발생요인 분석과 대응방안(이인권,민승규)

ㄷ. 법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ㄹ. 웹사이트
1) 삼성 경제 연구소 데이터베이스
2) 재정경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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