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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정책]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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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9.20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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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을 관세동맹과 공동시장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2011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Ⅲ. 자유무역협정(FTA)의 특성을 관세동맹과 공동시장과 비교하여 설명

Ⅳ. 2011년 8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효 중인 자유무역협정에 관하여 설명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해 주요 국가들의 지역무역협정(RTA) 추진 활동은 꾸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지역무역협정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은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동반자협정(EPA) 등의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도 1월 인도, 태국과의 FTA 발효에 이어 EU와의 FTA가 발효되어 FTA 발효국과의 교역비중이 현재의 11%에서 25%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미국, 중국, 일본 등은 발효 실적이 저조해 교역비중 증가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올해 전망치가 각각 18%, 16%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FTA 발효국가 무역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FTA 추진이 확대되면서 세계 주요국의 FTA 발효국 교역비중도 올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는 FTA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왔다.
DDA 등 다자간 협상을 통한 세계 무역장벽 완화 쪽으로 대외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DDA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세계 각국이 앞 다투어 FTA 추진을 가속화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통상전략을 바뚜어 FTA 추진을 본격화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뒤늦게 출발한 우리나라로서는 주요 거점국가와의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제까지의 성적만으로 보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기환, FTA (자유무역협정), 문영사, 2007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4
정인교, FTA통상론, 율곡출판사, 2010
마창환, FTA 이해와 활용,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10
김완순, 국제무역정책,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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