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주주와 주주총회

등록일 2002.10.1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0원

목차

1. 주주의 의결권
가. 의의
나. 의결권의 수
다. 의결권의 행사
2. 주주총회의 의사와 의결
가. 의사진행의 방법
3. 종류주주총회
4. 이익공여의 금지(상법 제 467조의 2)
※ 주주 제안권
5.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가. 의의
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소송
다. 결의 취소의 소
라. 결의무효 확인의 소
마.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바.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사. 각 소의 성질별 분류

본문내용

1. 주주의 의결권
가. 의의 : 의결권이란 주주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이 는 주주의 고유권으로서 정관에 의하여도 제한되거나 박탁될 수 없는 권리로 이해된다. 또한 공익권에 속한다.
나. 의결권의 수
(1)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상법 제 369조 제 1항)
(2) 예외(의결권 행사의 제한)
(가) 무의결권 주식 :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한하여 무의결권 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 370 조 제 1항)
(나) 회사의 자기주식 : 예외적인 취득요건에 해당하여 자기주를 회사가 취득하였다 고 하더라도 자기주는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 369조 제 2항)
(다) 상호보유주식 :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생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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