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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우 선언 지속가능한 발전 발표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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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1.09.19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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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리우선언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PPT 자료입니다.

목차

지속가능한 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범위
지속가능한 발전의 태동
리우회의
리우선언, 의제21, 산림원칙의 협약
우리나라의 동향
의제21 국가실천위원회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산림기본법
우리나라 입법에 대한 비판
결론

본문내용

제1조 (목적)이 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1장
지속가능발전법
제7조(국가·지방이행계획의 협의·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중앙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국가이행계획”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하 “지방이행계획”이라 한다)는 시·도의 이행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법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이행계획을 수정·수 있다.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9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법
제13조(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작성·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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