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과 반사적 이익

등록일 2002.10.10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공권과 반사적 이익

목차

1. 문제의 정리
2. 취소소송의 제기
3. 사례의 해결

본문내용

Y회사는 가정용 연탄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 회사는 청가시에도 연탄공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그 설치장소는 연탄의 판매■수송 등의 면에서 유리한 주거지역의 1지점으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Y회사는 시장으로부터 그에서 원동기를 사용하여 연탄을 제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멘트 벽돌조 공장 1동 건평 100평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건물을 지은 후에 연탄을 제조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갑은 이 공장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곳에서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옥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공장에서의 원동기의 진동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일상 대화에 심각한 지장이 있고, 또 원동기의 진동과 연탄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통상적인 주거의 안녕을 영위하기가 곤란하였다. 또한 이로 인하여 그 소유 가옥의 가치가 하락되고 그 조차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갑은 Y회사에게 조업을 중단하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회사는 당해 공장은 시장으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임을 이유로 갑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갑은 구제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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