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중재에 대해서

등록일 2002.10.1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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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소송과 중재의 개념
-중재
-소송

2. 소송의 종류 및 절차
1) 민사소송
2) 형사소송
3) 행정소송
4) 가사소송

3. 중재의 종류와 절차
1)강제중재
2)임의중재
3)민사중재
4)상사중재

4.소송과 중재의 특징
1) 소송의 특징
2) 중재의 특징

5.소송과 중재의 비교

본문내용

4.소송과 중재의 특징

1) 소송의 특징
소송은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특징을 가진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처분권주의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함으로써 비로소 법원이 민사소송절차를 개시되는데, 심판의 대상(법원은 오직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만을 심판의 대상으로 한다)과 절차의 종결을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원고가 피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사실은 3천만원을 빌렸고 이후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을 뿐,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 변론주의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당사자가 사실(요건사실)을 주장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다투면 주장한 당사자는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원고는 ① 피고에게 돈을 빌려 준 사실 ② 변제기간이 지난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영수증 혹은 증인의 증언 등)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다투거나 혹은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미 갚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며, 항변의 경우에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만 한다.

2) 중재의 특징

(1) 분쟁당사자간의 합의
사인(私人)이 분쟁발생 전 또는 발생 이후 중재합의를 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간에 그들의 분쟁해결권한을 제3자인 중재인에게 부여하는 합의를 하여야 한다.

(2) 중재인의 사인성(私人性)
중재인은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이어야 하고, 그 중재권한이 국가권력이 아닌 당사자간 합의로부터 기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 기타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하는 중재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중재라고 할 수 없다.

(3) 중재판정의 구속력
당사자간에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중재인은 반드시 중재판정을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그 판정에 따라야 한다. 이 점에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구속되지 않는 조정과 다르다.

참고 자료

1. 두산 법률백과사전
2. 대한 상사 중재원 홈페이지 (www.kcab.or.kr)
3. 목영준, 『상사중재법론』(2000), 박영사
4. 국제무역실무론, 김영철·김응진·박종삼·박영태 공저, 1999
5. 홍성규, 국제상사중재(이론과실제), 2002, 두남출판사
6. 대법원 홈페이지 (www.scourt.go.kr)
7. 현대중재법의 이해, 장문철저, 세창출판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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