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 과실범의 공동정범

등록일 2002.10.09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의의

Ⅱ.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성수대교 사건
1. 문제제기
2. 형법 제30조와 이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형법 제30조와 죄형법정주의
4.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근거에 관한 판례의 태도변화
5.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동시범의 관계
6. 대상 판결에 대한 결론
7. 결: 과실범의 공동정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7. 結: 과실범의 공동정범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판례나 학자들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여기는 것의 대다수는 독립행위가 경합된 것에 불과하며, 각각의 범죄는 독립된 범죄에 불과한 동시범들이다. 그래서 동시범이론으로 문제 를 해결하면 되고 성수대교처럼 복합적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났고, 원인관계가 불명한 경 우에는 우리 나라의 경범죄처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단일정범론을 과실범 일반에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반드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 는 일정유형의 과실범죄에 국한해서 과실행위로 결과발생에 기여한 모든 자를 정범으로 처 벌하되, 양형은 그 결과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비례해서 정한다는 입법규전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법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하여 3페이지
    형법상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여부에 관하여 1.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의 1) 개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2인 이상이 공동의 과실로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를 의미한다. 2)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의미 관련 판례 가)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 [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22페이지
    過失犯의 共同正犯에 관한 硏究 홍 길 동 hong, kil dong I. 序 論 현대사회의 발달에 따라 多數人의 共同行爲에 의하여 過失犯의 構成要件이 實現되거나 다수인의 共同決意에 의하여 過失로 法益侵害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었다. 현행 刑法 弟30條는 ..
  • [형법] 과실범의 공동정범 4페이지
    §. 過失犯의 共同正犯 Ⅰ. 意義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人 이상의 共同過失 행위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共同正犯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예컨대 甲과 乙이 意思의 연락 아래 野獸로 오인하고 발포하였으나, 甲의 탄환에 의하여 丙이 사망하였거..
  • 과실범의 공동정범 5페이지
    과실범의 공동정범 I. 서 범죄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두 사람 이상이 관여하여 실현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를 ‘단독범’ 도는 ‘단독정범’이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최광의의 공범’이라고 한다. 이 최광의의 공범은 “2인 이상이 구성요건의 실현에..
  •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변천 (Die Wandlung der Rechtssprechungen des koreanischen Höchstgerichts über der Mittäterschaft der Fahrlässigkeit) (Die Wandlung der Rechtssprechungen des koreanischen Höchstgerichts über der Mittäterschaft der Fahrlässigkeit) 20페이지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허일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허일태
  • 공동정범 5페이지
    ■ 공동정범 1. 의의 1).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의 범행계획에 따라 각자 실행의 단계에서 본질적인 기능을 분담하여 이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태 2). 공동정범은 각 공동행위자가 협력하여 분업적으로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구성요건의 일부만 실현한 때에도 그..
  •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써의 공동범행의사에 대하여 5페이지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요건으로써의 공동범행의사에 대하여 1. 개요 공동정범에서 공동범행의 의사는 행위자들 사이의 상호 연락이어야 한다. 따라서 어느 일방에게만 공동범행의 의사가 있는 이른바 편면적 공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2. 공동의 범행의사 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법총칙] 과실범의 공동정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