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운동

등록일 2002.10.09 한글 (hwp) | 45페이지 | 가격 2,400원

목차

Ⅰ. 서론 1

Ⅱ. 환경문제의 특성과 유형 1
1. 환경의 개념 1
2. 환경문제의 특성 2
3. 환경문제의 인과구조 2
4. 환경문제의 유형 3

Ⅲ. 국제환경 동향 3

1. 주요 지구환경문제 3
1) 기후변화 3
2) 오존층 파괴 4
3) 생물종의 다양성 5
4)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불법이동 5
5) 산성우 피해 6
6) 해양오염 6
7) 산림파괴 7
8) 수자원 문제 7

2. 지구환경보전을 둘러싼 국제적 이슈 8
1) 국제환경협력의 남북문제화 8
2) 환경정책 수립의 블록화 8
3) 환경산업의 빠른 성장 9

Ⅳ. 국제환경규제의 현황과 주요내용 9

1.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환경협약 9

2. 국제선언 및 헌장 9
1)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11
(1)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의 배경 11
(2) 스톡홀름회의의 내용 11
2) 리우 UN환경개발회의 11
(1) 리우회의의 배경 11
(2) 리우회의의 경과 12
(3) 리우선언과 아젠다 21 12
① 리우선언 12
② 아젠다 21 13
3. 주요 국제환경협약 13
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13
(1) 제기 배경 13
(2) 몬트리올 의정서의 주요내용 14
(3) 오존파괴 물질의 규제일정 14
2) 바젤협약 16
(1) 제기배경 16
(2) 고형 유해폐기물의 특징 17
(3) 주요 규제내용 17
① 폐기물 감축조항 17
② 비가입국과의 무역규제조항 17
③ 사전 통보조항 18
④ 수출입 승인조항 18
⑤ 재수입 의무조항 18
(4) 사례 -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 문제 18
3) 기후변화에 관한 협약 20
(1) 목적 20
(2) 추진경과 20
(3) 내용 20
(4) 베를린 기후변화 방지협약 총회 21
(5) 최근 논의동향 21
(6)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22
① 검토배경 22
② 주요 내용 23
③ 미국의 반대 발표와 이에 대한 주요 국가 및 언론 등의 반응 23
㉠ 미국 23
㉡ EU 등 유럽국가 24
㉢ 호주, 일본, 캐나다 등 Umbrella 국가 24
㉣주요 언론 및 국제 NGO 24
④ 향후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24
4)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25
5) 습지에 관한 협약(람사협약) 26
(1) 배경 26
(2) 습지의 정의와 가치 26
① 습지의 정의 26
② 습지의 가치 27
③ 채택연혁 27
④ 협약 주요내용 27
⑤ 국제동향 27
⑥ 우리나라의 습지 28
6) 사막화방지협약 28
(1) 협약개요 28
① 협약명 28
② 목적 28
③ 채택경위 28
④ 가입국현황(96. 9): 50개국(우리나라 99. 8. 가입) 28
(2) 협약 주요내용 28

Ⅴ. 환경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9

1. 국제환경규제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29
1) 환경과 무역의 연계에 따른 문제점 29
2) 외교정책의 문제점 30
3) 국내 환경행정의 문제점 31
4) 산업활동에 제기되는 문제점 32
5) 민간단체의 역할에 따른 문제점 33

2. 환경행정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 혁명 이후 급격히 진행되어 온 산업화 및 도시화의 추세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 시켰으며, 환경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접 국가 나아가서는 지구 전체의 심각한 생존 문제로 발전하였다. 오존층 파괴의 문제, 기후 변화, 생물의 죽음, 산성비, 사막화 등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 감당하기에 환경문제의 폐해는 국경을 넘고 문화권을 넘어 인류 모두의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인류에게 다가오는 전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한 고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성적 노력의 일환인 각종 국제환경규제의 내용과 제기 배경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 환경문제가 국제경제질서에 무역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라운드'로 이름 붙여진 각종 환경과 연계된 무역 규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각 국제 협약별로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그밖에 환경 행정상 고려해야 할 정책적 과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환경문제의 특성과 유형
1. 환경의 개념
환경이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즉, 환경은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의 실체이며, 상대적인 의미로 어떤 주체를 둘러싸고 있는 유형 및 무형의 객체를 말한다.

참고 자료

권헌열, "1994년 국제 환경동향 평가", 환경과 생명(1994년 겨울호).
김번웅ㆍ오영석, 『환경행정론』, 대영문화사, 1999.
민주자유당, "GR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민주자유당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4. 2..), p.67
민주자유당, "GR 대책 어떻게 할 것인가?"(민주자유당 정책토론회 자료집, 1994. 2), p. 100.
환경부, "국제환경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 (1996).
환경부 홈페이지 http://www.me.go.kr/
http://hkbs.co.kr/information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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