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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2.10.0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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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법 자살방조법인가

본문내용

기초생활법 자살방조법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생활 보장법이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로 바뀌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뉴스에서 생활보호 대상자인 장애인의 투신자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유인즉 기초생활보장제 실시이후 더 적어진 최저 생계지원비 때문이다. 6만7천원 이란 액수로 한 달을 살아갈 바에는 죽는 게 낫다는 결론인 샘이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근본적 문제를 알아보자.
첫째, 4인 가족이 월9만원? 생계비지원이 줄어든 것에 문제가 있다. 정부에서는 영세민들에게 유일한 생계방법이었던 공공근로를 하지 말고 돈만 받아가라고 한다. 얘기만 번지르르 할 뿐 실제는 이렇다. 최저 생계비를 받아갈 것인가 아니면 액수가 좀더 많은 공공근로를 할것인가... 양자택일의 방식이다. 왜냐하면 최저생계비를 포기하면 당장에 생활유지가 어렵고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 최저 생계비를 포기한다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아픈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공공근로를 포기한 상태이다.
둘째, 정부가 발표한 생계지원비의 액수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다.
홍보부족 일수도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한 영세민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사실을 알아보면 얘기가 틀려진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월93만이 지급되기로 되어있는데 의료비, 교육비, 부양비, 근로소득 등의 소득공제액을 제외하면 실제 지원액은 73만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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