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온통신금지 판례분석.

소개글

헌법재판소의 불온통신금지 판례분석입니다.

목차

1. 판례선택 이유 및 문제제기.
2.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이유.
3. 본안 판단과 결정(판결)의 내용 및 논지
4. 결정(판결)에 대한 평가(평석)
5. 결론

본문내용

1. 판례선택 이유 및 문제제기.

2008년 한차례 각종 매체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다. 인터넷 아고라방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급기야는 구속까지 당하여 재판을 받았던, 일명 ‘미네르바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 사이에 팽팽한 의견의 대립이 있었는데, 결국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하면 처벌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발달로 활발한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소통이 활발해 지면서, 표현의 자유와 그 허용범위에 대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편재성과 네티즌 사이의 상호 교류성, 난해하고 복잡한 내용의 단순화 그리고 끝없는 반복 시청은 인터넷의 강점이다. 하지만 때로 이러한 인터넷은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데, 익명성을 악용한 거짓과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 등의 합리적인 이성과 신뢰의 위협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국민 참여와 익명성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 인터넷은 민주광장의 역할을 십분 발휘하고 있지만, 불건전한 정보의 범람, 무책임한 인권 침해, 왜곡된 정보의 전파 등 불온통신의 온상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에 의한 아노미 사회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이며, 따라서 이러한 논란이 일고 있는 `인터넷 불온통신 금지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와 법적인 근거, 학자들의 평가에 따른 내용을 조사함으로써 사회적 현상을 재조명해보기 위해 우리 조는 99헌마480의 판례분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청구이유.

*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항공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주식회사 나우콤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이의제기’라는 이용자명(ID)으로 가입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왔다. 청구인은 1999. 6. 15. 위 ‘나우누리’에 개설되어 있는 ‘찬우물’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나우누리’ 운영자가 같은 달 21.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나우누리’ 이용을 1개월 중지시켰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위와 같은 명령의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같은 법 제71조 제7호 중 제53조 제3항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및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조항이라고 주장하면서, 1999. 8.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