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선거제도

등록일 2002.10.0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Ⅰ.서
1.선거의 의의

Ⅱ.본
1.선거의 기본원칙
2.선거제도의 기본내용
3.선거운동
4.선거에 관한 이의와 쟁송

Ⅲ.결

본문내용

1.선거의 기본원칙
1)보통선거의 원칙
보통선거는 제한선거에 대응하는 선거원칙이다. 보통선거라 함은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ㆍ인종ㆍ신앙ㆍ성별ㆍ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원칙 말한다.
2)평등선거의 원칙
평등선거는 차등선거 내지 불평등선거에 대응하는 선거원칙이다. 평등선거라 함은 모든 선거인이 1표씩 가지는 1인1표제와 더불어 선거인의 투표가치를 평등한 것이 되게하는 1표1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선거제도를 말한다.
3)직접선거의 원칙
직접선거는 간접선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일반선거인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선거제도이다.간접선거에서는 일반선거인은 중간선거인을 선거하는데 그치고 중간선거자가 대표자를 선출한다.하지만 중간선거인이 일반선거인의 의사와 합치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무용의 절차가 될 것이고,반대로 일반선거인의 의사와 상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비민주적인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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