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당제도

등록일 2002.10.09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Ⅱ. 본
1.정당의 헌법상 지위
2.정당의 조직
3.정당의 당원
4.정당의 권리와 의무
5.정당의 해산

Ⅲ.결

본문내용

1.정당의 헌법상 지위
정당이 헌법에 편입되었고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라는 현법상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헌법상의 기관이라고 하는 견해와, 단순한 사법적 결사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정당은 국가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담당하는 중개적 권력으로 보는 입장설이 통설이다.
2.정당의 조직
정당은 지역구 총수의 1/10이상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며, 지구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중 5 이상이 분산되어야 한다. 정당은 하나의 시·도에 전 지구당의 1/4이상을 둘 수 없다. 각 지구당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3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 창당준비에는 중앙당은 20인, 지구당은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3.정당의 당원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다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신분을 가진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방송국 경영자, 편집·취재·집필·보도업무의 종사자는 당원이 될 수 있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도 퇴직 후 바로 당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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